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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9년03월27일 14시27분 ]
 
3월 24일 국방부 보도자료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유급지원병 1,200명 추가 모집
(국방부, 5,991억원 추경예산안 편성)

 
◦ ‘국방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09년도 추경예산안을 5,991억원 편성하였음.
◦ ‘09년도 국방예산 추경안의 주요 특징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조속히 집행할 수 있어 경제 살리기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으며,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이 많아 지역 경제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음. 또한 장병 복지도 크게 개선 가능함.
◦ ‘추경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내용은
   • 최근 경기 침체로 유급지원병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어 1,200명을 추가 모집하기 위
     한 소요(58억원)를 반영하였음.
(당초 4,400명→ 5,600명)
   • 열악한 군 관사를 조기에 개선하고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군 부
     대 주변의 아파트(주택)를 대상으로 금년내에 매입이 가능한 2,000세대(2,000억원)
     를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음.

   • 적접지역이나 격오지에 위치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와 해ㆍ강안 지역 소초생
     활관의 개선 완료시기를 2011년에서 2009년으로 2년 앞당기기 위하여 잔여 물량
     133동(943억원) 개선 소요를 모두 반영하였음.

   • 또한, 군 구조개편으로 해체 예정인 부대의 병영생활관은 시설투자 보류로 인해 시
     설물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향후 10년 이상 사용할 병영생활관 중 준
     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한 소요 30개 대대분(360억원)을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병영시설 수준의 양극화에 따른 소외감, 사기저하 및 불만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 수질 오염 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에 부적합한 오수처리시설
     중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168개소(622억원)를
반영하였음.

   • 또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공공요금 절약을 위해 병영생활관의
     전등을 고효율 LED 전구로 교체하기 위해 22억원을 반영
하였음.

   • 한편, 고환율 지속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환차손 보전을 위해 1,986억원을 반영
     하였음.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신규 고용창출은 7,300명에 달하고, 국가 경제에 미
     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3,418억원으로 분석됨.
국방부는 ‘09년도 추경예산안이 국회 심의 의결되면 즉시 집행하여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며, 철저한 집행 점검을 통하여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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