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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제도, 시대에 맞게 손 봐야
등록날짜 [ 2018년09월06일 11시22분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병역특례를 손보자는 큰 화두를 던지고 폐막했다. 발전한 우리 국가 위상만큼 국민 눈높이도 높아져 과거와 달리 아시안게임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축구와 야구는 워낙 인기 종목이라 그런지 여전히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축구와 야구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를 받게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세계 정상급 선수로 인정받는 손흥민 선수는 헌신적인 활약을 바탕으로 전 국민적 성원 속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야구 대표팀의 오지환 선수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오지환이 군 면제를 받으면 안 되기에 금메달을 따지 말자라는 황당한 여론마저 존재했을 정도로 오지환은 집중 비난을 받았다. 그로 인해 급기야 1973년 병역특례 시행 이후 45년간 이어져 오던 예술ㆍ체육요원 병역특례를 폐지하자는 거센 여론이 일어나게 됐다.
 
병역법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입대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5년 이상 교육받은 자 등에다가 국제대회가 없는 국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까지 포함돼 있다. 법에는 목적어가 ‘국위선양을 위한’이라고 돼 있지만 일부 현실 속에는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으로 목적이 변질됐다는 의혹이 너무 많았다. 특히 이번 야구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랄 수 있는 ‘과정이 정의로운’과 완벽히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오지환과 박해민의 선발이다. 두 선수는 28세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지 못하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지난 겨울 경찰청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염두에 두고 야구선수로 활동하는 군 복무를 포기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성적이 좋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면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그들은 이미 ‘어떤 이유’를 믿고 국가대표 선발을 자신 했기에 상무 입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1973년 병역특례법 제정 당시의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세계 하위권, 정치적으로는 유신 혼란기였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체능을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시기다. 또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역 입대를 50%도 하지 않던 시기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경제적으로 세계 정상급이 됐고, 민주화지수가 일본을 앞지를 정도로 정치적으로도 세계 최정상급 민주국가가 됐다. 45년 전과 달리 아시아 1위 등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됐다. 또 굳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관심을 정치 외적인 곳으로 유도할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됐다. 군대는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 과거와 달리 90% 이상이 현역병 입대를 해야 겨우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 중이다. 또 OECD 37개국 중 징병제 국가는 13개국인데, 이런 병역특례가 있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이제는 정말 손볼 시기가 된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했으니 클래식뿐 아니라 대중음악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 주장은 타당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대상도 변해야 한다. 대중음악, 영화,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가 많다. 달라진 국가 위상을 감안하여 혜택의 범위를 세계 1위로 축소하고, 현역 복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폭 연기해 줘서 전성기에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구 절벽이 도래했지만 안보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은 시대적 특성상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현역 복무로 병역 의무를 다하게끔 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본 칼럼은 한국일보 『아침을 열며』코너에 게재된 본회 신인균 대표의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인터넷 한국일보(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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