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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편성
등록날짜 [ 2018년08월08일 20시25분 ]



민간 정보 수집·군내 세평 조사 계급 초월 권력 휘두른 기무사 

독재국가만 있는 군 감시기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재편 적절 

정치 개입과 특권 내려놓고 안보 지키는 파수꾼 역할 하길

 우리는 TV를 통해 국방부장관과 국방부를 관할하는 100기무부대 대장인 대령의 설전을 목도했다. 또 중장인 기무사령관이 또박또박 국방부장관의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봤다. 이른바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파동에 이은 하극상 논란이다. 상관을 향해 공개적인 저격을 한 이 행태를 본 국민 여론이 들끓게 되고, 불과 며칠 만에 기무사령관이 교체된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개혁안이 발표됐다. 이 개혁의 핵심은 특권 해체와 민간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1948년 창군 후 육군 정보처 특별조사과에서 시작하여 6·25 전쟁 중 육군특무부대로, 다시 육군방첩부대로 이름을 바꿨다가 1968년 육군보안사령부가 됐다. 그 후 1977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보안사령부가 되어 육군부대에서 3군을 통괄하는 부대로 격상됐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꿔 오늘에 이르렀다가 이제 그 간판을 내리게 됐다. 사령부도 현재 위치인 경기도 과천으로 옮기기 전인 2008년까지 청와대 입구에 해당하는 경복궁 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지금의 국정원인 중앙정보부가 남산에 있었으니 거리상 중정보다 청와대와 더 가까운 위치라 그 위상이 짐작 간다. 또 국방부 직할부대라 하지만 국방부가 있는 용산 근처가 아닌 청와대 옆에 자리한 이유는 국방부장관의 참모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참모 역할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후 보안사령관으로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사회기강을 바로 세운다며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다. 그 삼청교육대에 들어갈 인물의 색출을 각지에 파견된 보안사 요원들이 결정했다. 각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파견된 보안요원들의 그 가공할 권력은 지금도 많은 이가 기억한다. 광역단체에는 위관급 장교, 기초단체에는 부사관이 파견됐는데 그들이 시장·군수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는 악행의 전설이 무수히 전해진다.

 1991년 보안사가 기무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민간에 대한 개입과 사찰을 근절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민간을 관찰하는 예하 부대가 존재했다. 바로 '6○○'로 이름 붙여진 기무사 지역부대인데 이 부대의 첫 번째 임무는 해당지역 군부대에 파견된 기무부대원을 통괄하는 것이지만 민간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도 함께했다. 부산지역은 통칭 '삼일공사'로 불리는 612부대가 있다. 612부대장은 대령이지만 군복을 입지 않고 명함도 '삼일공사 대표'라고 사용한다. 그는 지역의 각종 단체와 모임에 가입하여 민간과 교류하며 민간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 기능을 없애서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무사령부는 각 부대에 기무요원을 파견하여 군내 동향을 파악한다. 지휘관의 모든 언행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지휘관과 장교의 인사파일을 만드는데 이른바 '세평(世評) 조사'다. 세평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계급이 높은 지휘관이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이 보고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기무요원의 특권이 생기는 것이다. 중장급 부대인 군단에는 대령 기무부대장, 소장급 부대인 사단에는 중령 기무부대장이 있는데 군단장과 사단장이 이들에게 쩔쩔맨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연대에는 부사관 기무반장이 있는데 그는 계급을 초월하여 연대장과 대대장에게는 슈퍼 갑(甲)이다. 계급사회인 군대 내에서 너무나 부적절한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 수십 년을 근무해 왔으니 대령이 국방부장관을 공개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기무사령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군사 보안과 방첩 활동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그 외에 군의 쿠데타 방지와 민간에 대한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더 많이 활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대의 쿠데타 방지를 위해 군 내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공산국가와 독재국가 군대에서나 볼 수 있다. 북한군의 총정치국이 그런 경우다. 미군을 비롯한 선진국 군대는 이런 기구가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군인의 쿠데타 가능성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질 시기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제 민간 정치와 특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본연의 임무인 군사 보안과 방첩 활동에 전념하여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이 칼럼은 2018년8월9일자 부산일보 칼럼 '부일시론' 에 개제된 기사입니다.
원본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8080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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