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뉴스홈 > 뉴스 > 기획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예비군제도, 이제는 바뀌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02일 14시35분 ]

6.25 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던 지난 25일, 국회에서 작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나 세미나가 열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 세미나는 그다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기관이 주최했고, 정부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마이너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몰려들어 성황리에 치러졌다.
 
관련 없어 보이는 주최 기관은 국회 상임위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실과 국방안보 분야 시민단체인 사단법인 자주국방네트워크였다.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기관이 주최한 이 날 정책토론회의 주제는 ‘예비군’이었다.
 
예비군은 대한민국 신체 건장한 남성 대부분이 피해갈 수 없는 굴레와도 같다. 군대를 어떻게 갔다왔느냐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전역 후 예비군 6년차가 될 때까지 좋든 싫든 예비군 훈련에 입소해 소정의 시간을 이수해야만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청년 남성들이 엮여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은 정치권이나 정책결정론자, 언론의 관심사에서 항상 벗어나 있었다. 창설된지 반 세기에 달하는 오랜 역사와 27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예비군이지만, 정치인이나 고위 정책 결정권자, 언론, 심지어 군 관계자들조차 이 예비군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도 젊은 시절 예비군을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조직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기력한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군사조직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없다. 예비군 대원들에게 지급되는 무기와 장비는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나 쓰였을 법한 낡고 낙후된 것들이다. 예비군 훈련에 입소하면 여름에는 푹푹 찌고 겨울에는 추운 막사에서 생활하며 고시촌의 싸구려 백반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는다. 훈련시간이 되면 분대, 소대 단위로 몰려다니면서 별 의미 없는 ‘했다치고’식의 훈련을 받고, 일정이 끝나면 장비 반납 후 최저임금의 1/12 수준의 짠내 풀풀나는 훈련보상비를 받고 귀가한다.
 
현행 법령이 예비군 유지와 훈련을 못막아두고 있으니 예비군 소집과 훈련은 매년 반복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 군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진다. 장비를 새 것으로 바꿔주고 막사와 급식을 개선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예비군 주무부서인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관계자들이 예산 편성 시즌만 되면 발에 땀이 나도록 기획재정부나 국회를 드나들며 예산 증액을 읍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예산 삭감의 칼날 뿐이다. 예비군 훈련부대 조교와 교관 1명당 담당 예비군이 수백명에 달하다보니 내실 있는 훈련은 언감생심이다.
 
예비군 대원들도 복장이 터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학업이나 취업준비, 생업으로 1분 1초의 시간이 아까운 마당에 매년 끌려가는 예비군 훈련은 고역일 수밖에 없다. 훈련에 입소하면 형편없는 시설과 처우에 또 한번 분을 참고, 퇴소 후 훈련보상비랍시고 주는 푼돈에 또 한번 화를 참아야 한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2년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매년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씩 무려 6년의 희생을 강요하니 예비군 훈련이 달가울 수가 없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지만, 지난 오랜 세월동안 문제제기만 있어왔을 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이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는 ‘동원’ 분야가 비주류이자 마이너로 취급되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고, 정치권이나 언론 역시 북핵문제나 3축 체계와 같은 굵직한 다른 이슈들에 매몰되어 예비군 분야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비군 분야는 국방정책 이슈에 있어서 언제나 후순위였다. 무려 270만에 달하는 거대 조직에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0.3%, 연간 1200억 원 수준이고, 2박 3일 동원훈련을 마친 청년들에게 보상비랍시고 쥐어지는 돈은 고작 1만 6000원이다.
 
그렇게 지난 수십년간 예비군은 낡은 장비를 지급받아 했다치고식의 훈련을 마친 뒤 푼돈을 쥐고 퇴소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상 사회 통념처럼 굳어져 갔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희생도 어쩔 수 없는,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 의해 예비군 개혁의 불씨가 기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다.
 
예비군 개혁의 불씨를 지핀 사람은 현재 동원전력사령관을 맡고 있는 구원근 육군소장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개혁 구상에 몰두했다.
 
구 소장의 개혁 구상은 역대 가장 개혁적인 육군참모총장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용우 총장의 취임과 함께 추진력을 얻기 시작했다. 김 총장의 적극적인 개혁 의지 속에 구 소장은 예비군 제도의 환골탈태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비군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동원전력사령부의 창설을 준비하고, 기존 예비군 관련 조직의 과감한 구조 개혁을 단행했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의 현실화, 처우 개선을 위해 기재부와 국회의 문지방이 닳도록 뛰었다.
 
예비군 관련 예산 증액과 제도 개선 부분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25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군 밖에서의 선봉장을 자처했고, 정치권에서는 평소 군 장병과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조경태 의원이 ‘화력지원’에 나섰다.
 
이들은 전후방 각지의 예비군 훈련장을 찾아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진단했다. 25일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조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갖고 다녀왔던 상비사단과 달리 동원사단의 예비군 대원들은 터무니없이 불비한 여건 속에서 희생하며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신인균 대표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 싸울 수 없는 무기를 주고, 노예페이에 가까운 돈을 보상이라고 주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제도 개선과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예비군 편성 기간 8년→6년 단축 △연간 예비군 훈련시간 2박 3일 → 4박5일 연장 △최저임금 1.5배 훈련보상비 지급 및 예비군 처우 개선 △예비군 장비 현대화 △연 30일 훈련 / 480만원 수령하는 지원제 정예예비군 제도 도입 △정예 동원사단 개편 △예비역 간부 상근·비상근 복무제도 도입과 같은 파격적인 제도 개혁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 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하되, 더 이상 우리 청년들이 애국심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예비군 정예화와 제도개선은 인구 감소에 따른 상비군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미래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국가안보와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 대가 없는 희생과 봉사를 강요받아온 청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제 이 과제 해결을 위해 270만 역전의 용사들이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End>
이 기사는 인터넷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 0 내려 0
이일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호주, 또 호구되나? (2018-07-04 14:50:22)
향토사단 기동대대의 전력부족현실 (2018-06-26 15:33:01)
日, 그라울러 도입하나?
中, J-15 사업중단?
폼페이오의 빈손과 북한의 미래
통일부보다 더 속도 빠른 국방...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예비군...
北, 또 뒤통수쳤다!
호주, 또 호구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