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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국도 포기... 경쟁기 F-35와 명암 갈려
등록날짜 [ 2017년07월30일 15시52분 ]

최근 ‘수리온’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정당국이 3차 한국형 전투기 사업(FX-3) 기종 선정 번복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기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종 선정된 F-35A는 여러 잡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하락과 개발 프로그램 순항 등 여러 호재들이 겹치며 공군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종이었던 F-15SE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요란했던 홍보 내용과 달리 점점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페이퍼 플레인’(Paper plane)이었던 F-15SE는 이후의 수주전에서도 연거푸 패배하며 사실상 잊혀져 가고 있고, 공격적인 판촉과 파격적 제안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개발국에서조차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다.



최강 전투기 유로파이터 신드롬

지난 2011년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스텔스 잡는 전자망 전투기’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졌다. 유로파이터는 한국 내 일부 반미감정과 맞물려 미국제 일색인 한국공군 전투기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꿈의 전투기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유로파이터 측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유로파이터가 다른 2개의 후보기종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라고 홍보했다.

비록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장비가 뛰어나고, 기동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F-22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전투기라는 것이 유로파이터 측의 주장이었다.

실제로 독일공군의 유로파이터는 지난 2012년 여름 미국에서 열린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미 공군 F-22A 전투기와 여러 차례 모의 공중전을 벌여 여러 대를 가상 격추하는 위력을 과시했다. F-22가 기존의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144대 0’이라는 기록을 세운 최강의 전투기였기 때문에 유로파이터의 이 같은 공중전 성능은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레드플래그 훈련에 참가한 독일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 미 공군제공>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던 언론과 마니아들은 유로파이터는 F-22도 대적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구형 전투기의 개량형에 불과한 F-15SE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기종이었던 F-35A 역시 느리고 둔중해 공중전과는 거리가 먼 ‘폭탄 배달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유로파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유로파이터 측 역시 이러한 지지 여론에 힘입어 수주전에 더욱 공세적으로 뛰어들었다. 한국에 아예 생산라인을 이전해주고 전체 도입분 60대 가운데 48대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원하는대로 이전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레드 플래그에서 보여준 강력한 공중전 성능과 제조사의 파격적인 제안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언론과 마니아층 사이에서는 ‘유로파이터 신드롬’까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의 결정은 여론과는 달랐다. 3개 후보 기종 가운데 유로파이터가 가장 먼저 탈락한 것이었다. 유로파이터를 지지하던 일부 언론과 마니아들은 F-35A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파이터의 ‘민낯’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유로파이터 지지 여론은 급속도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개발국조차 포기한 전투기

현재 유로파이터는 공동개발국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서 571대가 운용되거나 도입 중에 있다. 하지만 갓 도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을 제외한 모든 도입국가에서 성능과 비용, 신뢰성에 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대공 성능을 제외한 다른 능력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로파이터는 애초에 요격 임무에 특화된 기체로 개발됐고, 기체가 소형이기 때문에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공대지 작전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홍보용 사진을 보면 동체와 날개 밑 무장 장착대 13개소에 각종 미사일과 폭탄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만, 지상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연료탱크와 표적 조준장비(Targeting pod)를 탑재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무장 탑재량은 크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 2011년 리비아 공습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작전 당시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유지비용과 내구성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 전투기의 수명은 비행시간 기준 6000시간이다. 8000~1만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진 F-16이나 F-15 등 미국제 전투기들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014년 발견된 후방동체 제조 결함 문제로 인해 일부 기체의 실제 비행시간이 400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짧은 기체수명과 더불어 주요 부품의 내구성과 신뢰도도 끊임없는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 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직전인 2010~2011 회계연도 영국공군 자료를 보면 유로파이터의 시간 당 유지비용은 7만 파운드(약 1억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의 3배에 달하며, 비행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새로 도포해야 하는 F-22 전투기보다 비싼 수준이다.

부담스러운 유지비는 가동률 저하로 이어졌다. 지난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 투입된 영국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 부대의 전투기 가동률은 50%에 불과했으며, 독일과 스페인 역시 연평균 비행시간이 미 공군의 20~25%를 밑도는 50~60시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독일 유력일간지 슈피겔(Spiegel)은 2014년 8월 기사에서 독일공군 유로파이터 109대 가운데 완전히 정상 가동되는 기체가 8대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로파이터 도입국, 심지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들조차 이 전투기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영국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기체 50대를 조기 퇴역시키고 스크랩 처리했으며, 88대를 계약한 신형 기체는 대부분의 물량을 사우디아리비아와 오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96대를 도입했거나 계약한 이탈리아는 24대를 중고로 시장에 내놓았으며, 143대를 계약한 독일과 73대를 계약한 스페인 역시 신품 트렌치3B 기체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기존 보유 기체를 헐값에 중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수년째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오스트리아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 오스트리아 국방부 제공>

15대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보유 기체 전량을 오는 2020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계약 상대방인 에어버스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독일공군 계약 물량 일부를 떼어 온 오스트리아 공군용 유로파이터는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은 고사하고 피아식별장치(IFF)조차 달려 있지 않아 전투기로서의 제대로 된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기가 오스트리아 공군에 도입된 배경을 놓고 독일 뮌헨 검찰과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은 유로파이터 제조사 측이 오스트리아 고위 장성과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서는 한편, 제조사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유로파이터를 포기한 유럽 국가들은 유로파이터 지지자들이 한때 ‘폭탄 배달부’라고 비웃었던 F-35A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이 F-35 전투기를 이미 도입 중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F-35 전투기 구매를 결정했거나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독일은 록히드마틴에 F-35 전투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로파이터와 대조적으로 F-35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며 우리 정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 공군과 해병대가 실전배치에 들어가면서 개발 프로그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이 체결한 제11차 저율초도생산(LRIP : Low Rate Initial Product LOT 11) 계약 내역을 보면, F-35 가격이 상당히 하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11차 생산물량에는 우리 공군 인도 물량 10여 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대당 200억 원 가량이 싸졌기 때문에 FMS 관련 규정에 따라 40대 도입 시 약 8000억 원 정도를 환불 받거나 6~8대의 전투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이전 정부의 방위산업 비리와 관련하여 F-35 기종 결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매우 좋은 조건을 제시한 유로파이터가 억울하게 탈락했다는 주장들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뒤의 태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수리온 개발 사업 때도 당초 약속했던 기술을 모두 이전해주지 않아 5000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는 감사원 보고도 있었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 때는 우리가 계약한 제품과 다른 기종을 납품하는 등 계약 위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유로파이터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던 개발국들조차 기존 구매 계약을 파기 또는 보류하고 이미 운용 중인 기체까지 중고로 내놓고 있는 전투기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앞 다퉈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F-35를 문제 있는 전투기로 비난하면서 그 대안으로 개발국에서조차 논란에 휩싸인 전투기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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