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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ㆍ예산 열악...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 시급
등록날짜 [ 2017년06월23일 09시59분 ]


집권 이후 사흘에 한 번 꼴로 공개 행사를 다니던 김정은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김정은이 외부 일정을 대폭 축소하고 전용기나 전용차 대신 노동당 간부의 차량을 주로 이용하며, 장거리 이동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은밀히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심리적으로 이토록 위축된 것은 최근 우리 한미연합군의 참수작전 준비에 바짝 긴장했기 때문이며, 최근 김정은은 정보망을 총동원해 참수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유사시 김정은과 전쟁 지도부 제거 임무, 즉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임무여단 창설 준비에 들어갔으며, 이 부대는 오는 12월 공식 창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 군의 준비 상태를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이토록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최정예 부대에게 보급형 장비를?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일명 ‘참수작전 부대’는 특수전사령부 예하 모 여단을 모체로 창설 준비에 한창이며, 최근 1개 대대 규모의 적 지도부 타격 TF를 편성했다.

적의 심장부에 들어가 적 지도부를 제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고, 최근 군에서 미국의 ‘델타포스(Delta-force, 정식명칭 : ACE)’나 ‘데브그루(DEVGRU)’ 등 최정예 특수부대를 참고해 최정예 부대를 만들겠다는 의중을 자주 내비친 만큼 이 특수임무 TF의 장비 수준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쏠렸다.

세계 최정상급 특수부대를 모방해 창설하겠다는 부대이고, 상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호위 병력을 거느린 김정은이기 때문에 특수임무 TF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장비가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난 5월 창설된 부대의 장비 수준은 대단히 심각했다.


<국산 보급장비로 무장한 참수작전부대의 실내 진입 훈련>

이들의 주무장은 구식 K-1A 소총, 부무장은 반세기도 넘은 콜트 M1911A1이나 국산 K-5 권총이었다. 여기에 국산 PVS-11K 광학조준경이 지급됐고, 국산 방탄헬멧과 국산 보급 방탄복, 팔꿈치 및 무릎 보호대, 10L 용량의 전투용 배낭 등이 보급품으로 주어졌다.

주무장인 K-1A 소총은 배치된 지 30년이 넘는 구식 소총이다. 여기에 피카티니 레일을 달아 각종 부가장비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량했지만, 극한 상황에서의 기계적 신뢰성 부족 문제와 개머리판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한 명중률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특수작전 수행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예비역 특전사 간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특히 K-1A 소총은 오염에 취약한 가스작동식(Gas direct action) 방식으로 극한 상황에서 잦은 고장 문제가 발생하며, 내구성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은 작전요원들에게 K-1A 대신 독일제 HK416이나 미국제 SIG516 등 우수한 신뢰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는 최신형 소총을 지급하고 있지만, 특전사는 당분간 소총 교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총에 장착하는 광학조준경 역시 논란이 많은 장비다. 국산 장비인 PVS-11K 광학조준경은 방위사업청 발표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장비지만, 적지 않은 수의 특전사 간부들은 이 광학조준경이 무겁고 조준하기 불편하다며 ‘A’사나 ‘E’사, ‘T’사 등 해외업체가 제작한 100만 원대 광학
조준경을 사비로 구매해 쓰고 있다. 특수임무부대에게 지급된 방탄헬멧과 방탄복, 기타 군장류 역시 일반 보병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보급형 제품들이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해군 UDT/SEAL>



방탄헬멧은 단안식 야시경 장착이 가능한 국산 신형 방탄헬멧이다. 대부분의 특수부대가 광학장비와 통신장비 부착이 용이한 MICH(Modular Integrated Communications Helmet), 미군 델타포스나 데브그루는 이보다 더 진보한 FAST 헬멧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수임무여단 대원들이 이러한 장비를 원한다면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사비를 들여 개인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방탄복과 기타 군장류 역시 국산 보급품이 지급됐다. 최근 선진국 특수부대들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우수한 방호성능, 그리고 위급 상황시 신속하게 방탄복을 벗을 수 있는 신속 해체 기능이 있는 최신형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수임무여단 대원들의 개인 장구류는 선진국 최신 트렌드에 한참 뒤쳐져 있다.

이렇게 부족한 장비 수준은 유사시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부대는 평양에 홀로 침투해 중무장한 호위사령부 병력을 뚫고 목표를 제거한 뒤 탈출해야 한다. 하지만 과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장비를 가진 특수임무여단이 최근 최신 장비를 대거 도입한 호위사령부의 대규모 병력들을 상대로 침투나 탈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최악의 경우 목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전멸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전사 등 특수부대의 군수보급체계를 일반 육군과 분리하고, 특수작전 환경에 맞는 고유의 장비를 특수작전요원들이 직접 소요를 제기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특전사의 예산 및 보급체계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 받아 직접 장비를 도입하는 해군 특수전전단의 경우 미국 등 강대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에 버금가는 우수한 장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육군 특전사는 항상 예산 문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미군 없이는 평양도 못가

올 연말 특수임무여단이 창설되고, 이 부대에 평양 침투 명령이 하달되더라도 이 부대는 미군의 도움 없이는 평양 근처에도 가기 어렵다. 이동수단과 지원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수작전은 소규모로 편성된 특수부대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한 고도의 정보자산과 전문 분석가들이 필요하며, 특수부대를 작전 현장까지 투입하고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침투용 자산과 기타 지원 전력이 필요하다.

미군의 경우 각 군 특수전사령부 직속으로 대규모 지원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에는 180여 대의 침투작전용 헬기를 보유한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가, 해군특수전사령부에는 중무장 특수전용 보트로 무장한 SWCC(Special Warfare Combatant-Craft Crewmen)이 운용되고 있다. 공군특수전사령부 역시 침투용 수송기와 공중화력지원기 등으로 중무장한 여러 개의 특수전항공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CIA의 무인기나 헬기 등이 군의 특수작전을 지원하기도 한다.


<미 공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수작전 지원용 항공기들>

미군 특수부대는 이러한 지원 자산이 보유한 최첨단 항공기와 보트, 차량을 이용해 작전 지역에 투입된다. 가장 먼저 전자전기가 투입되어 적의 레이더와 통신시설을 먹통으로 만들고, 이어서 MC-130이나 MH-47과 같은 침투용 항공기가 초저공으로 비행해 작전 지역에 특수작전 요원들을 실어 나른다. 작전을 펼치는 요원들의 머리 위에는 무인기와 화력지원용 항공기들이 비행하며 주변 지역의 적군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강력한 화력까지 제공해 준다.

이들이 공중을 통해 탈출할 때는 특수작전용 헬기들이, 강이나 바다를 통해 탈출할 때는 특수작전용 보트가 작전 지역 근처까지 들어와 특수전 요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탈출을 돕는다.

하지만 한국군 특수임무여단은 이러한 지원 자산이 전혀 없다. 평양 침투에 앞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해 침투용 항공기의 안전한 진입을 도와줄 전자전기나 전문 방공망제압기가 없고, 작전부대 머리 위에서 정보와 화력을 제공해줄 무인기나 화력지원기도 없으며, 야간에 적 방공망을 피해 초저공으로 적진까지 특수부대원들을 실어 날라줄 수송수단조차 없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CH-47 헬기나 UH-60 헬기는 야간 지형 추적 비행이 어렵고, 소음 감소를 위한 별다른 개량도 실시되지 않은 일반 수송용 헬기에 불과하다. 군 당국은 미군의 MH-47이나 MH-60과 같은 특수작전용 헬기 각각 1개 대대를 오는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목표 시점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 확보된 항공기는 C-130 수송기를 일부 개량한 기체 몇 대 뿐이며,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판매 승인도 받아놓지 않고 있다.

즉, 한국군 특수임무여단이 참수작전을 하려면 미군 특수작전항공단이 한반도에 상시 주둔하면서 우리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항공기와 지원전력을 제공해 주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가 참수작전을 하고자 결심해도 미국이 돕지 않으면 특수임무여단을 평양 근처에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독자작전이 결정되어 기존 헬기 전력으로 침투를 강행할 경우 북한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 방공망을 뚫지 못하고 대부분 격추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미군만 나서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한국군의 참수작전 전략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군은 단독으로 참수작전을 수행할만한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 북한을 상대로 의미 있는 전쟁 억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군 수뇌부 사이에 만연했던 “필요하면 미군 자산을 가져다 쓰면 되지 왜 굳이 우리 돈으로 사야 하나?”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 제대로 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효율적이고 기형적 구조의 군사력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이러한 구태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면 군이 외치는 국방개혁은 언제까지나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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