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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年 7~8% 증액하고 국방개혁 가속 방침
등록날짜 [ 2017년05월26일 10시30분 ]

 
문재인 정부가 4% 수준에 머물렀던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을 내년부터 7~8%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방개혁 가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연평균 7~8% 수준이었던 국방예산 증가율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 중 4~5%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하면서 "국방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정부예산은 400조 5,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약 10%인 40조 3,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새 정부의 방침대로 증액된다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조 2,000억 원 늘어난 43조 5,000억 원 수준까지 증가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5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관이 주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은 3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목표로 지휘구조 개편과 양 중심의 군에서 질 중심의 군으로의 체질 변화, 장병 복리후생 증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3군을 지휘하고, 군령권이 없는 각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격하해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의 몸집을 줄이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역시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며,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병력 규모와 복무 기간 등 향후 우리 군 전력과 운용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포함되어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소요 예산은 국방비 예산 증액과 함께 비용을 효율화하여 무기체계 효율화를 통해 확보되는 예산으로 국방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구상이 실천 단계에 접어들 경우 자주적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해ㆍ공군 전력의 증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지스 BMD 등 기존 KMPR 전략 역시 상당 부분 현실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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