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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규모 무기 거래의 이면
등록날짜 [ 2017년05월26일 10시26분 ]


FBI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정치권에서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잭팟’을 터트렸다. 사우디아라비아에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 수출을 성사시켰고, 향후 10년간 최대 400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많은 돈을 들여 무기를 사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놓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부풀려진 무기 가격

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합리성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재화가 자신이 지불하는 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지갑을 연다. 또한 같은 물건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를 찾아 서성인다.

무기 구매도 마찬가지다. 군이 어떤 무기를 구매할 때는 우선 작전요구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제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입찰공고를 낸다.

입찰에 참여한 후보 제품들이 군이 요구한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한다면 그 다음 평가 기준은 가격이다. 별다른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후보 제품 모두 ROC에 부합한다면 가격이 싼 제품이 선정된다.

거의 모든 국가의 무기체계 획득은 위와 같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ROC를 제시하고 제안서를 받아 최저 성능만 충족하면 가격으로 승자를 결정짓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 구매 절차는 일반적인 국가들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지난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사들였을 때의 사례를 살펴보자. 당시 사우디는 F-15SA 전투기 84대를 새로 구입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70여 대의 F-15S 전투기를 개량하는데 294억 달러를 지출했다. F-15SA 전투기와 유사 사양인 우리 공군 F-15K가 대당 1억 달러 선이고, 기존 F-15S 전투기를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대당 1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우디는 이 전투기 사업을 통해 적어도 100~150억 달러를 더 지출했다.

또한 같은 시기 도입한 AH-64E 헬기 70대와 UH-60M 헬기 72대, AH-6i 헬기 36대 등 약 180여 대의 헬기는 아무리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150억 달러 정도면 충분했지만, 사우디는 여기에 3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물론 이 같은 구매 가격은 지난 1985년 토네이도 전투기 도입 사업 때 ‘뻥튀기’한 수준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하다. 당시 사우디는 대당 3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토네이도 전투기 72대와 1000만 달러 안팎의 호크 훈련기 30대 등 100여 대의 항공기를 무려 430억 파운드, 당시 환율로 약 330억 달러에 사들였다. 10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전투기를 구매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상한 가격은 이번 거래에도 적용됐다. 사우디는 이번 거래를 통해 미군이 도입 중인 최신형 장비들을 대거 구매할 예정이다. 지상군의 M1A2 전차나 M2A3 보병전투장갑차, M109A6 자주포를 비롯해 해군의 LCS 연안전투함, MH-60R 해상작전헬기, 공군의 CH-47F 수송헬기나 S-70 다목적헬기 등이 그것인데, 최신형임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이다.
 
약 35억 달러에 48대를 도입하는 CH-47F 치누크 수송헬기의 경우 대당 7300만 달러 수준으로 미 육군 정상 도입 가격의 2.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19억 달러에 10대를 도입하는 MH-60R 해상작전헬기의 경우도 통상적인 해외 판매 가격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상가격의 10배 이상 값으로 구입한 토네이도 전투기.(사진=위키피디아)

 

이번 무기 거래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은 바로 전투함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목적 수상전투함(MMSC·Multi Mission Surface Combatant)이라는 명칭으로 4척의 전투함을 주문했다. 이 전투함은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인 LCS(Littoral Combat Ship) 중 프리덤급(Freedom class)을 개조한 것으로 약 3000톤 규모의 호위함이다.

미 해군이 도입하는 LCS는 무장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사우디는 이 LCSMk.41 수직발사기와 신형 함대공 미사일 ESSM, 하푼 함대함 미사일 등의 무장을 추가했다. 이러한 전투함 4척을 도입하는데 사우디가 지불할 비용은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한다.

통상적인 3000톤급 호위함의 건조 비용은 무장과 장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순 초계용일 경우 1척에 2000억원 안팎이고, 위상배열레이더와 함대공 미사일 등 최고급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1척에 500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다. 미 해군의 LCS의 경우 사업 초기 각종 결함과 사업 지연으로 1척 가격이 7000억원에 육박했던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4000억원 미만으로 납품되고 있다.

사우디가 주문한 수상전투함은 선체 규모나 무장 수준, 그리고 미 해군 납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척당 3500억 원 안팎이 적정 가격이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러한 군함을 적정 가격의 4배가 훨씬 넘는 금액인 1척당 1조 6500억 원을 주고 계약했다. 이 돈이면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1만 톤급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1척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처럼 사우디 정부의 무기 구매 사례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강대국 무기상들의 ‘호갱님’인 것일까?


-바가지 뒤에 숨은 왕실의 ‘용돈벌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상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그들이 ‘호갱’이어서가 아니다. 새로 도입하는 무기에 비정상적인 가격표를 붙이는 주체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재정 지출 규모는 약 2357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국방예산 지출은 546억 달러 규모였다. 국가 재정의 약 1/4을 국방비로 쓰고는 있지만, 이 돈으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무기 구매에 쓰고 있는 비용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바가지를 써가며 무기를 구매하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잘 알려진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유국이며, 매년 막대한 오일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저유가 기조 속에서도 석유 판매로만 약 877억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였다. 문제는 이 석유 수출 대금을 이용한 정부 거래는 재무부를 통한 정식 집행 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예산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눈먼 돈’이라는 것이다.

이 특별회계예산을 통한 사업은 일명 야마마 사업(Al-Yamama project)으로 불리며, 왕실 인사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인 ‘뒷돈’을 챙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우디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 정상 가격보다 몇 배의 가격표를 붙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무기를 구매한 뒤 판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리베이트 수수가 가능한 것은 사우디의 정치체제가 전제왕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방 관련 주요 요직을 왕실 인사들이 모조리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국왕은 곧 국무총리를 겸직하고 있고, 그의 아들이자 올해 불과 33세인 무하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왕자는 국방장관 겸 제2부총리를 맡고 있다. 국토방위부 장관은 국왕과 사촌간이며, 알사우드 왕가의 왕족들이 주요부대 지휘관 요직을 독점하고 있다. 즉, 모든 무기 구매는 왕실 인사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계약 실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가 반다르(Bandar bin Sultan) 왕자의 ‘BAE 리베이트 사건’이다. 현 국왕의 친척인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과 사우디 중앙정보국 수장을 맡기도 했는데, 한때 ‘아랍의 키신저’라는 별명으로 무려 20년간 주미대사직을 수행하며 서방세계와의 창구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아버지가 왕세제였던 시절 막강한 막후 권력을 이용해 영국으로부터 토네이도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성사시켰고, 이 과정에서 10억 파운드의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받았다. 그는 이 돈으로 국가원수 전용기로 쓰일 정도의 대형 여객기인 A340을 전용기를 구입하는가 하면, 미국과 사우디, 유럽 등지를 오가며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영국 수사관들이 언론에 제보한 사우디 왕실 비리사건 관련 서류. (사진=BBC 캡처)

지난 2004년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이 비리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사우디 정부를 움직여 “당장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영국제 전투기 도입 협상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며 위협해 수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관들이 정부의 수사 중단 지시에 격분해 막대한 양의 조사 자료를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를 ‘가디언’지에 제보함으로써 만천하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 왕실 인사들이 야마마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사우디 정부가 트럼프 방문 일정에 맞춰 천문학적 규모의 무기 구매를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트럼프에게 내민 큰 선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무기 거래를 통해 양국 관계는 이스라엘이 우려를 표명할 만큼 크게 개선될 것이지만, 과연 이 400조 원대 무기 거래가 트럼프를 위한 선물일지 사우디 왕실 인사들을 위한 선물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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