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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해공군력 강화 통해 각군 균형발전 도모
등록날짜 [ 2017년05월11일 13시20분 ]

 
대선 기간 중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병력구조 개편, 무기체계 혁신과 국방운영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의 '3축 체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새로 작성하고 여기에 군 구조 개편과 병력감축 운영안, 3군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는 대대적인 국방개혁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구성을 마치는대로 신임 국방장관을 통해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밀어붙인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개혁을 총괄 지휘할 수장으로는 '아덴만의 영웅'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집중적으로 손볼 대상은 지난 정권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3축 체제, 즉 킬 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입안된 이 전략은 지나치게 육군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 현 정부 외교안보 자문 그룹의 판단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집권 1년 안에 국방중기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지상군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3축 체제를 전면 수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상에서는 PAC-2ㆍ3와 M-SAM PIP 전력을 서둘러 전력화하고, 해상에서는 이지스함에 SM-3와 SM-6 운용능력을 부여해 광역 다단계 방공 능력을 조기에 구축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황기철 제독이 해군참모총장 시절부터 적극 검토해 온 이지스 BMD 체계는 2척을 동해와 서해에 배치해 놓고 있으면 한반도 전역을 중첩 방어할 수 있어 현존 MD 체계 가운데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러한 국방 정책 변화를 이끌 새 국방장관으로 '아덴만의 영웅'이자 '세월호 의인'인 황기철 前 해군참모총장, 오래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해 온 송영무 前 해군참모총장 등 해군 출신 인사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 정부의 각 군 균형발전과 국방개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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