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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교 전략의 부재로 날려버린 외교 아이템
등록날짜 [ 2017년03월23일 10시56분 ]




 

한국일보
- 아침을 열며 -


북한의 핵개발 성공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여태껏 북한의 핵무기와 우리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아 왔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혼란스럽다.

 

더 나아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가공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국방부의 북핵 정책은 의아한 점이 많다.

그 동안 국방부는 사정거리가 불과 20여km에 불과한 PAC-3 미사일 8개 기지로 전 국토를 다 지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2018년부터 실전 배치되는 PAC-3는 탄도탄 요격미사일이 맞지만, 수도권 일부와 몇 개의 공군기지만 지킨다. 또 짧은 사정거리와 레이더 성능 등 여러 요인으로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돌입하는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정도로 성능이 제한적이다.
 

그러던 국방부가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요격능력은 과장하고 레이더 능력은 축소하는 등 애매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사드는 무수단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막을 수 없다. 작년 6월22일 북한은 무수단미사일을 1,413km 고도까지 쏘아 올렸다. 이때 중력가속도가 붙어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17을 넘었다. 사드의 레이더는 마하15 정도까지만 탐지할 수 있다. 무수단미사일은 너무 빨라 레이더에 안 보여서 못 막는다. 또 SLBM은 사드레이더 탐지각도인 120도 밖으로 나와 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안보여서 못 막는다. 그렇다고 완전 무용지물은 아니다. 그나마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잘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다.
 

레이더 능력 축소는 중국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우리의 사드레이더는 종말모드이기 때문에 탐지거리가 600km에 불과해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사드 레이더가 개량돼 탐지거리 1,800km의 전방배치 모드나 600km의 종말모드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냥 1,800km다. 그래서 중국은 내륙에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단계부터 한국배치 사드레이더에 탐지될 것을 불쾌히 여기는 것이다.
 

또 올해 말부터 미국은 STSS위성과 이지스함ㆍ사드ㆍPAC-3 등 독자적으로 작전하던 미사일방어 무기를 하나로 통합한다. 지휘통제전투관리통신(C2BMC)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지스함에서 쏜 SM-3미사일을 사드레이더가 유도하는 등 획기적으로 체계 능력이 개선된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현재 하와이와 일본 등 2개의 C2BMC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 코앞인 한국에 C2BMC를 설치해 MD능력에 화룡점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방부가 밝힌 ‘한미연합미사일방어사령부’가 바로 C2BMC일 수 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의 반발은 예견된 것이다. 민간인인 필자도 아는 사실을 중국 군사당국이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우리 외교당국은 미국과 사드배치 협상을 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해야 했다.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미국이 모두 보전하게 해야 했다. 나아가 중국과의 군사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바로 한국배치 사드라는 점에서 좀 더 버텨서 미국으로부터 핵폐기물재처리 능력ㆍ탄도미사일사거리 제한 폐지ㆍ 원자력잠수함용 원자로 지원 등 국가전략적 이익을 얻어내려고 협상했다면, 중국의 압박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의 압박은 이제 겨우 예고편이다. 앞으로 더 강력한 경제적 압박은 물론이고 획정되지 않은 서해의 EEZ나 서로 겹치는 방공식별구역, 이어도 등에서의 군사적 도발도 예상된다. 핵탄두 장착 노동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것으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전략이익을 끌어낼 수 있었던 아이템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깝다.
 

<본 칼럼은 한국일보 홈페이지(기사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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