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뉴스홈 > 뉴스 > 기획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기존 계획 전면 수정하고 예방타격 준비해야
등록날짜 [ 2017년02월14일 17시48분 ]


북한이 지난 1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에 발사된 북극성 2형은 약 550km의 최대고도를 찍고 500km 정도를 날아가 동해 바다에 떨어졌는데, 북한은 이 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사용했고, 대기권 재진입 시 회피기동 기술을 도입해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MD)을 돌파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솔방울로 수류탄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는 집단이니 그들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이번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의 성공으로 인해 우리 군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북한 미사일 대응계획, 즉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을 전면 폐기해야 될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제부터 잘못된 킬 체인

킬 체인(Kill-chain)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액체연료 로켓, 즉 발사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데 30~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된다.

북한의 미사일은 발사진지로 나와서 미사일을 하늘을 향해 세우고 30~40분 동안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하기 때문에 이 30~40분 사이에 우리가 먼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타격으로 파괴해 버리면 된다는 것이 킬 체인의 기본 개념이다.

그러나 이 킬 체인 개념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북극성 2형의 등장은 우리 국방부의 킬 체인 개념에 대한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공개한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한이 이번에 개발한 북극성 2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지상 버전이다.

이 미사일이 기존의 다른 미사일들과 다른 점은 이동식 발사대로 대형 트럭을 쓰지 않고 장갑차를 쓴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가운데 처음으로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콜드런칭 방식이라는 점이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대응전략인 킬 체인(Kill-chain)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우선 발사대로 무한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량이 사용됐다는 점은 이제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10m를 훌쩍 넘기는 대형 탄도미사일은 열차나 특수 제작된 대형 트럭에서만 운용이 가능한데, 북한은 이러한 대형 트럭 제조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미사일 발사차량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최근까지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던 KN-08이나 KN-14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차량은 지난 2010년 중국에서 3000만 위안(약50억원)을 주고 구입한 WS51200 트럭이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역시 구소련제 MAZ-543 트럭을 직접 수입하거나 파생형을 암시장에서 구입해 사용해 왔다.

발사차량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지난 몇 년간 북한의 TEL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TEL이 약 100여 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북극성 2형처럼 발사차량이 궤도식 장갑차가 사용되는 경우라면 북한의 TEL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유형의 장갑차를 개발해 본 경험이 풍부하고, 이번에 북극성 2형을 싣고 나타난 장갑차 역시 자체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이다.

발사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감시해야 할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들 TEL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체연료 로켓을 사용했다는 점 역시 문제다. 기존 북한 미사일들은 연료로 UDMH를, 산화제로 사산화이질소(N2O4)나 부식방지처리된 적연질산(IRFNA)을 사용해 왔다. 산화제로 쓰이는 N2O4나 IRFNA는 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미사일에 주입해 놓으면 미사일 내의 산화제 탱크가 부식되어 자칫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통상 발사 직전 주입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킬 체인 개념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콜드런칭으로 발사되는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그러나 2013년 5월 미사일 위기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 놓은 상태에서 며칠 이상 보관 및 이동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미사일 내부에 일부 부식이 일어나 비행 성능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다소 증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간의 국방부 주장대로 반드시 발사 전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고체연료라면 이러한 논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로켓의 고체연료로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분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물질은 보관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 아예 미사일 내부에 충전되어 운용부대에 보급된다. 고체연료는 동일 부피라면 액체연료보다 힘이 약하고 추력 제어가 다소 어렵지만, 안전성이 우수하고 평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관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체연료 방식 미사일은 언제 어디서든 별도의 연료주입 과정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 킬 체인의 전제조건인 30~40분의 연료·산화제 주입 시간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콜드런칭 기술 역시 문제다. 콜드런칭(Cold launching)은 문자 그대로 화염 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다. 북극성 2호는 원통형 발사대 안에 장전되어 발사되는데, 이 발사대 안에 설치된 별도의 장비를 통해 압축 공기로 수십 미터 상공까지 치솟은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종래의 북한 미사일들은 별도의 캐니스터(Canister) 없이 발사차량 위에 미사일이 얹어진 형태로 운용되었고, 발사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 자체의 로켓 엔진이 점화되어 대량의 화염과 연기, 그리고 지상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사일이 발사되는 핫런칭(Hot launching) 방식이었다.

그러나 북극성 2호는 압축공기를 통해 공중으로 튀어 올라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엔진 점화 초기 화염이 핫런칭 방식보다 적고, 지상의 흙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발사 화염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우주배치 적외선 탐지 위성(SBIRS)에 조기 탐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세 가지 특징을 종합하자면 북한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 기습적으로 대량의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발사준비에 30~40분이 필요하니 그 전에 탐지해서 선제공격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탄생해 수조 원대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킬 체인 전략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될 수밖에 없다.


참수전략 외엔 답 없어

킬 체인과 더불어 창과 방패의 개념으로 등장했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전략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면 수정 또는 폐기가 불가피하다.

KAMD는 사거리 20~30km 수준의 패트리어트 PAC-3와 사거리 15~25km 수준(탄도탄 요격 임무 사거리)의 국산 지대공 미사일(M-SAM) 개량형을 주축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2020년대 중후반 이후 사거리 90km 수준의 L-SAM 개량형을 추가해 요격 능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격 자산이 모두 구축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존위협이고 그 발사 시점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한국형 요격 미사일 배치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PAC-3와 M-SAM 성능 개량형 배치 지역과 사정거리를 지도상에 도식해 보면 이들의 방어구역은 공군기지 인근에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 한반도 전체와 국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가 아니라 공군기지와 그 일대만 보호할 수 있는 한국형 공군기지 방어(KAMD)에 가깝다는 말이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갖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는 이미 3척을 가지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개량해 탑재할 수 있는 SM-3 미사일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수차례 시험발사를 통해 증명했듯 SM-3 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MD 자산 가운데 요격 성공률과 신뢰성이 가장 우수하며, PAC-3나 THAAD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방어면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대량의 탄도미사일 동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너무도 강력해져 더 이상 ‘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단 하나, ‘의지’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전략무기는 전략군에서 관장하며, 이 전략군은 형식상 총참모부 밑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속부대다. 즉, 핵과 미사일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과 주변 지도부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집단이다. 다른 공산권 국가의 군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군대는 수령과 당의 군대이며, 지휘관의 지휘행위는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과 보위부에서 파견된 보위군관의 승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를 참관 중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러한 구조는 쿠데타와 암살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제거되고 지휘통신망이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 전략군 지휘관은 그 어떤 작전명령도 내릴 수 없다. 지휘부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부대를 움직였다가는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처형될 수도 있고, 승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했다가는 전쟁 이후 전범(戰犯)으로 몰려 처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지도부만 제거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자동적으로 무력화될 공산이 대단히 크다.

문제는 우리 군 단독으로는 이러한 참수작전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참수작전을 위한 자산 마련에 나서더라도 때가 늦다는 것이다. 참수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양의 방공망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와 여기에 탑재되는 소형 벙커버스터 폭탄, 그리고 언제든 평양에 침투할 수 있는 정예 특수부대와 이들의 발이 되어줄 침투용 항공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F-35A는 내년 2분기에나 우리 공군에 인도되며, MC-130이나 MV-22 오스프리와 같은 침투용 항공기는 지금 당장 주문하더라도 1~2년 후에나 인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우리에게 독자적인 자산이 없다면 한미연합자산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참수작전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 준비 작업들을 착착 진행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과 군 지도부도 연일 대북 선제타격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며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결단과 시기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대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지난 20여 년간 수도 없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미룬다면 위험한 불장난을 꿈꾸고 있는 김정은에게 수십 수백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인질로 잡힌 채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다.
 
<End>
[이 기사는 인터넷 서울신문(기사 바로가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 1 내려 0
이일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미사일 방어체계' 다시 짜야 한다 (2017-02-17 10:34:02)
[기획] 대북 선제타격 시나리오 (2017-02-13 14:26:09)
中, 美 정찰기 위협비행
軍, 현무2C 탄두 강화 추진
美, 제럴드 포드艦 취역
軍, 文 임기내 SLBM 전력화
北, 미사일 추가 발사 준비
中, 인도에 대규모 무력시위
국지방공레이더 개발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