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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도발 추정... 사전 통보도 없어
등록날짜 [ 2017년01월10일 10시18분 ]

 


중국 군용기 10여 대가 9일 제주 남방 해역 상공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기습 침범해 그 의도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9일, 중국의 전략폭격기 H-6K 6대와 Y-8 조기경보기 1대, Y-9 전자정찰기 1대 등 10여 대의 군용기가 이어도 인근 KADIZ를 침범, KADIZ 내에서 4~5시간 선회 비행을 실시한 뒤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따라서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즉시 F-15K 전투기 10여 대를 출격시키는 한편,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중국 북부군구 방공센터를 연결하는 핫라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 남방 해역 상공은 각 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상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시 이를 사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중국은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KADIZ를 침범했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 측은 "훈련 상황"이라며 침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은 중국의 이번 침범이 센카쿠 열도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불거지고 있는 영유권 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센카쿠, 대만 일대 무력시위를 위해 하이난다오 해군기지에서 랴오닝 항모 전단을 출항시켰으며, 이에 대응해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 칼 빈슨 항모전단이 서태평양 일대에 전개되었거나 항진 중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는 최근 사드 배치 문제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으로 이번 도발을 자행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주변국에 대한 전방위적 영토 시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각국과 일본, 대만 등과 분쟁을 격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드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서도 "소국(小國)은 대국(大國)을 거슬러서는 안된다"는 망언을 이어가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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