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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지스 BMD 조기 전력화하고 원자력 잠수함 도입해야
등록날짜 [ 2016년08월31일 10시21분 ]
 
 
 
지난 24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북한의 SLBM은 약 500km를 날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안쪽에 떨어졌는데, 군 당국은 500km가 넘는 고도로 발사된 이번 SLBM이 정상 탄도로 비행할 경우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는 이 SLBM은 이제 발사 플랫폼만 확보하면 진정한 전략 무기로 한반도 정세를 쥐락펴락할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김정은은 2018년 9월 9일까지 3발의 SLBM을 탑재하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끝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렇게 되면 북한은 늦어도 2020년 이전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전략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일각에서는 ‘핵잠수함 도입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SLBM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온 마당에 도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원자력 잠수함을 논하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3년 남짓 남은 북한 SLBM 실전배치 전까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北 SLBM이 무서운 이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은 문자 그대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이다. 단지 미사일일 뿐인데 군 당국과 정치권에서 북한 SLBM에 이토록 동요하는 것은 SLBM이라는 무기가 갖는 특징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전 이후 수 십 차례 북한 잠수함에 옆구리를 찔렸던 기억이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소형 잠수함과 잠수정이 동해와 남해 일대를 제 집 드나들 듯 들락거렸고, 그 중 몇 차례는 우리 해군에 발각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우리 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이토록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주변의 바다가 잠수함이 은밀히 돌아다니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화된 수중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포급 잠수함에 탑재되고 있는 북극성-1호 SLBM>
 
동해는 수심이 깊고, 수심에 따른 온도층이 매우 뚜렷하다. 이는 수심에 따라 바닷물의 온도와 염도 등 매질(媒質)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중에서 물체를 찾는데 이용되는 음파는 이러한 매질 차이에 따라 소실 또는 굴절, 왜곡되므로 잠수함이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하지 않는 이상 수중 음파탐지기, 즉 소나(SONAR)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서해는 수심은 낮지만 갯벌이 발달해 곳곳에 음파의 난반사를 일으키는 바위가 있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규모의 강물 때문에 음파의 산란과 왜곡이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수중 환경 특성 때문에 군함과 초계기가 아무리 열심히 순찰을 돌아도 몰래 침투해 들어오는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다.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북한 잠수함이 3~4일 정도의 잠항 능력만 가진다면 이 잠수함은 해류를 타고 손쉽게 경상남도 인근 바다까지 접근할 수 있다. 북한 전략잠수함이 부산 인근 해역에서 SLBM을 발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드(THAAD)를 비롯, 패트리어트 등 한미연합군의 요격 자산의 눈인 레이더는 모두 북쪽을 보고 있다. 탄도탄 감시 레이더는 회전식이 아니라 전방 60~130도 정도만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 뒤쪽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면 이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즉, 북한이 남해에서 SLBM을 발사하면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격에는 사드도, 패트리어트도 무의미하다. 특히 북한의 SLBM이 경북 성주 이북에 있는 표적을 향해 날아간다면 요격 시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일대를 노린다면 이들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SLBM은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킬 체인(Kill-chain)도 소용없고, 뒤통수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도 의미 없다. 즉, 현재의 킬 체인과 KAMD 전략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남은 시간 3년... ‘창과 방패’ 단계적 도입해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의 SLBM 탑재 전략원자력잠수함을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으로 감시·추적했던 미국과 소련의 사례를 생각해볼 때 북한 전략 잠수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것은 적절한 발상이다. 원자력 잠수함이 있으면 북한의 신포나 마양도 기지 앞에서 ‘잠복근무’하고 있다가 북한 전략 잠수함이 출항하면 조용히 추적해서 SLBM 발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어뢰 공격으로 잠수함을 격침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원자력 잠수함의 도입에 너무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북한의 SLBM 위협은 코 앞에 다가왔다는 것이다. 모든 무기체계의 도입에는 절차가 있다.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설계와 제작, 시험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장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당장 군에서 원자력 잠수함 소요 제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10년 동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손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직접 개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부담된다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원자력 잠수함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빌려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양해를 구할 수 있다면 영국과 프랑스에서 신품 잠수함을 구매하거나 미국의 퇴역 잠수함을 중고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영국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아스튜트(Astute)급은 수중배수량 약 7,800톤에 척당 12억 파운드(약 1조 7,600억 원), 프랑스제 신형 원자력 잠수함인 바라쿠다(Barracuda)급은 수중배수량 약 5,300톤에 척당 13억 유로(약 1조 6,300억 원) 정도로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대단히 비싸다. 이들 잠수함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면 수 년 이내로 전력화가 가능하지만, 최소 작전단위인 3척을 도입하려면 적어도 5~6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더불어 미국과 IAEA, 해당국 정부와의 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도 해군이 리스 운용 중인 챠크라-II(아쿨라-II급) 공격원잠>
 
 
인도의 사례처럼 원자력 잠수함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수중배수량 12,770톤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인 아쿨라(Akula-II)급 2척을 임대했다. 임대료는 7~10억 달러 수준으로 1조원 안팎이다. 이 방안은 원자력 잠수함을 가장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부담도 있다.
 
우선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전략무기를 임대해 줄 국가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도처럼 러시아와 전략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임대하는 것은 어렵고, 미국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잠수함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는 원자력 잠수함 한국 임대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예산 부담도 크다. 30년 정도 운용할 수 있는 1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5~2조원 정도이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10년 임대비용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 1척의 잠수함을 상시 작전 대기 태세에 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3척의 잠수함이 필요하므로 향후 10년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지는데,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이용한 무기를 갖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국내 정치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향후 10년 안에 우리 해군이 원자력 잠수함을 갖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 
 
이처럼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 손에 넣기 어렵다면 ‘방패’라도 훌륭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단히 훌륭한 방패가 이미 개발되어 운용 중이다. 바로 이지스 BMD(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가 그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지스 BMD는 199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 운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미국의 MD 체계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체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지스 BMD 체계가 강력한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정보 자산과 요격 자산이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적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가장 먼저 우주의 STSS(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 위성이 탄도 미사일의 발사 화염부터 모든 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감시·추적해 이 미사일이 진짜 탄두가 있는지, 어떤 비행 코스로 어디를 향해 날아가는지를 계산해 C2BMC(Command 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를 통해 경보를 전파한다. 

 

<이지스 BMD가 제공하는 광대한 방어 가능 구역>
 
 
STSS 위성이 잡아낸 탄도 미사일 정보는 C2BMC를 통해 인접한 모든 감시 자산, 예를 들어 사드 레이더나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지스함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정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마하 10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SM-3 Block IA 미사일을 발사해 탄도 미사일 요격에 나선다. 현재까지 이 미사일의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8년에 사정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마하 15 이상의 속도 성능을 가진 신형 SM-3 Block IIA 미사일을 등장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이지스 BMD는 다양한 탐지 자산과 연동되고,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들과 같은 사각이 없다. 360도 전 방향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느 바다에 숨어 언제 어디로 SLBM을 쏘더라도 탐지와 추적,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이지스 구축함에는 BMD 능력이 없다. 여기에 BMD 능력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척당 약 4,000억 원 수준이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계약부터 전력화까지는 약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결심해서 예산을 마련,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하고 개량 공사에 들어간다면 북한이 SLBM과 전략 잠수함을 실전에 배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지스 BMD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 SLBM이라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창’을 당장에 가질 수 없다면 SLBM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이지스 BMD라는 ‘방패’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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