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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믿고 막가파식 대외정책이 주변국 전부를 적으로 돌려
등록날짜 [ 2016년07월26일 13시00분 ]
 
 
현대 국제질서는 국가 간 주권평등과 주권 간섭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침략이나 내정간섭 등의 형태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UN) 등 국가 간 공동체의 힘으로 침략자를 응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체제가 대단히 불편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결코 동등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국호 그대로 화족(華族)은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은 변방 오랑캐일 뿐이다. 동쪽은 동이(東夷), 서쪽은 서융(西戎), 남쪽은 남만(南蠻), 북쪽은 북적(北狄)이며, 이들은 모두 천자국(天子國)인 자신들의 속국이나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중화사상의 영향 때문에 중국인들은 타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광활한 영토와 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는 G2까지 성장했지만, 국경 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에 영토·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태평양에서의 압박
 
냉전 붕괴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지출은 20여 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여럿 등장하며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군비증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군비증강의 목적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 행사가 불가능한 군대인 자위대를 보통 군대, 즉 국방군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위성은 자위대를 해외 군사 작전이 가능한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공모함 이즈모>
 
 
 
육상자위대 내에는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어 MV-22B 수직이착륙기와 AAV-7A1 상륙돌격장갑차가 납품되기 시작했고,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으로 전용될 수 있는 30,000톤급 헬기항공모함 2척의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8척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내년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변국들은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공세적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일본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일본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착착 갖춰 나가고 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과 바다를 두고 다투고 있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최근 헤이그 상설 중재 재판소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필리핀은 1991년 미군 철수 이후 극도로 궁핍해진 재정 때문에 30년 가까이 방치했던 군사력 재정비에 나섰다. 우리나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방공 미사일과 호위함 도입을 위한 사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필리핀 공군이 도입한 FA-50PH 경전투기>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Su-30MK2 전폭기 36대 구매를 진행 중이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Su-35S 전투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또한 러시아에서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마무리 짓고, 최근에는 미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초계정은 물론 해상초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놓고 대립 중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도 잇따라 신형 전투기와 초계함, 미사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직접적인 분쟁 요소가 없는 호주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자국 주요 군사기지에 미군 지상 전투 병력과 전투기, 군함 등의 순환 배치에 합의했고, 미국과의 협조 하에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 2척 전력화를 최근 끝냈고, 3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12척의 대형 잠수함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 EA-18G를 도입했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계약도 체결하는 등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군사력 증강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 위기가 심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지원 또는 배려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태평양 지역 미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고,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것은 물론 동맹·우방국들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포위·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 도미노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서의 압박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세력만이 아니다. 사실, 태평양 인접국들이 중국에 대한 봉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원유 등 자원을 수급해오는 루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틀어막지 못한다면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이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들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도양 일대에서 중국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인도다. 인도는 인구 면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지 않는 대국이고, 무엇보다 핵무기와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나라를 상대로 수차례 도발과 침략을 반복해 왔고, 이에 대한 인도의 인내심이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연합훈련에서 손잡은 인도-일본-미국 해군 지휘관들>
 
 
중국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롱주(Longju)에서 두 차례나 인도를 침략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의 초소를 점령했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 순찰대를 기습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두 차례 모두 인도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62년에는 3개 사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총격전 형태의 도발이 이어졌다. 이 분쟁으로 인도는 2,4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1,7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4,000여 명이 중국에 포로로 잡히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국 관계는 2013년 6월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 인도군 초소를 중국군이 공격함으로써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소대급 병력을 동원, 인도군 경비초소를 공격해 초소를 파괴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단 고가의 감시 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 사건 직후 인도군이 이 지역에 증강 배치되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3주 가까이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나, 인도가 먼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뜻을 보임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었다. 
 
문제는 인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인도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충돌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화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도발을 재개했고, 중국군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인도 지역을 침범했다. 

 

<중ㆍ인 국경지역에 인도가 전진배치한 T-72M1 전차>
 
이 때문에 인도는 2014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약 50,000여 명 규모로 편성된 산악타격군단을 창설해 국경 경비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한데 이어, 최근에는 T-72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 차량 등으로 편성된 2개 전차연대를 국경 지역의 라다크(Ladakh)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인도는 여기에 1개 전차연대를 추가로 증파해 여단급 이상의 기갑부대를 이 지역에 상시 배치할 뜻을 밝혔는데, 인도가 중국 국경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이 지역에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전진 배치하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인도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 중단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도를 위협했다. 하지만 인도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동부 지역 육·해·공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동부 아쌈(Assam)주 테즈프루(Tezpur) 공군기지에 최신예 수호이 Su-30MKI 전투기를 증강배치한 데 이어 프랑스로부터 도입되는 최신예 라팔(Rafale) 전투기 역시 아쌈 지역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테즈프루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인도공군 Su-30MKI 전폭기>
 
오는 2018년 취역 예정인 신형 항공모함 비크란트(INS Vikrant)는 벵골만을 담당하는 동해함대에 배치될 계획이며, 러시아로부터 추가 임차 예정인 아쿨라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과 인도가 자체 건조한 아리한트(INS Arihant)급 전략원자력잠수함 역시 동해함대 지역에서 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인도의 군사력 증강은 파키스탄을 겨냥한 측면에 많았는데, 최근 일련의 군비증강 및 군사력 배치 현황을 들여다보면 인도 군사력 창끝의 무게 중심은 파키스탄에서 중국을 향해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방증하는 것처럼 인도는 최근 수상전투함과 군수보급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동중국해로 보내 미국,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이 함대는 돌아오는 길에 말레이시아 해군과도 연합 훈련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사실상 3면이 포위된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뿐이지만, 러시아도 중국 편은 아닌 듯하다. 최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중국이 러시아 최대의 가스 구매 고객이라는 현재의 상황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 여기에 ‘인도’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러시아는 언제든지 중국을 버릴 수 있다.
 
 
<러시아가 인도에 판매 제안한 10만톤급 핵항공모함>
 
 
실제로 러시아는 인도가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에 온갖 최첨단 무기를 판매해 왔고, 심지어 중국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전략무기들도 인도에 먼저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 PAK-FA는 인도의 FGFA(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실상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 고객으로써 최근 80대의 수송헬기와 6대의 수송기 도입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으며, 여기에 더해 12개 포대 규모의 S-400 방공 미사일과 4대의 Tu-22M3 전략폭격기 구매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인도에 자국 해군용 아쿨라(Akula)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2척 임대를 제안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국 해군용으로 개발 중인 10만 톤급 초대형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판매까지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전투기 및 미사일 판매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것과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개발 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GFA>
 
이처럼 동쪽과 남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 중국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향한 창끝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우방으로 믿었던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면 2,100여 년 전 항우가 떠오른다. 서초패왕(西楚覇王)을 칭하며 중원을 호령했던 항우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국과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그는 한신(韓信) 등 과거 자신의 부하를 포함한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몰락했다. 지금 중국이 빠진 이 사면초가의 상황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중화사상(中華思想)의 깃발 아래 주변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중국은 항우의 교훈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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