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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심판 '2말3초' 주장의 허구성 2017-01-23 1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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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도 다른 심판처럼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물론, 국회가 제출한 소추의결서의 소추사유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때처럼 '대통령의 선거 개입' 혐의에 사실상 국한되어 사실확인이나 법리판단이 간단하다면 2-3개월이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결은 2004년 3월 12일, 탄핵기각 선고는 2004년 5월 14일이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처럼 무려 13가지 헌법 위배 및 법률 위배 사유들이 나열되어 증인 신문에만도 2-3개월은 족히 소요될 복잡한 사건에서 6개월은 그리 여유 있는 긴 기간이 아닐 수도 있다.


비슷하게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논쟁도 치열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에는 1년 1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 그 사건은 청구일이 2013년 11월 5일이고, 선고일은 2014년 12월 19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예상 일자를 놓고 '2말3초(2월말 3월초)'니,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1월말이라도 가능하다'느니 하며 졸속 재판을 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46일 연속출근'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론 참여할까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7/01/22/0701000000AKR20170122027000017.HTML


 

탄핵 심판 결정, 힘 실리는‘2말 3초’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83017&code=11131900&sid1=soc


 


그들은 그런 주장의 근거로 대개 박한철 헌재소장(1월 31일 만기)이나 이정미 재판관(3월 13일 임기)의 임기 만료일을 거론하고 있지만, 헌재의 구성이 합의부(9명의 전원합의체)로 되어 있고 재판관 7명 이상이 존재하면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0조 단서를 생각하면 한 두명의 재판관 교체가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앞당겨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탄핵심판의 선고일자를 특정 재판관의 임기와 연관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부당하고도 위법하다 하겠다. 나머지 7명의 재판관은 임기가 2018년 또는 2019년에 가서야 만료된다.


만에 하나 이런 부적법한 주장 또는 '재판이 늦어지는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1월 20일 권성동 소추위원장 발언)이라는 정파적 주장에 헌재가 기만당하거나 굴복당하여 졸속재판을 한다면, 헌재는 변론과 증거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재판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존엄한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촛불민심=국민여론'이란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궤변을 졸속재판으로 포장하여 합리화시켜 주는 사이비 사법기관으로 타락하는 것이며, 그 날부로 존재의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


권성동 의원의 주장처럼 국회 소추위원들이 여야 간사들 사이의 합의만으로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소추의결서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그것은 졸속재판, 여론재판을 위한 간교한 탈법행위이자 오만한 월권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헌재는 당연히 불허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 여론 몰이의 기폭제였던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의 조작 증거가 다수 발각되어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고발되고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처벌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등 탄핵소추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더구나 소추위원들이 탄핵소추의결서 작성 자체에 법리상의 큰 오류도 있었다고 자인한 상황인만큼 국민주권을 우롱하고 법치주의를 뒤흔들 편법적인 소추의결서의 변경은 결코 허락될 수 없으며 굳이 변경하려면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 본회의의 재의결 절차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단심제라서 불복이 불가능한 헌법재판의 특성과 이제까지의 주요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에,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대로 6개월 안에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면 결코 늦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헌재는 부당한 압박으로부터 독립하여 차분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오로지 헌법과 법률 및 재판관 각자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사법적으로 수호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3일


 

 

 


 

탄핵소추안 변경은 국회 재의결 거쳐라
http://cafe.daum.net/asiavision/iLR/701


"영장 보면 기절할 것" 특검이 정치적 선동기관?
http://cafe.daum.net/asiavision/FOIM/2409


헌재는 '전문증거 배제 법칙'을 준수하라
http://cafe.daum.net/asiavision/iLR/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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