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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기문 대선 출마 유엔 결의안 위반 가능성 2017-01-01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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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이나 1946년 유엔 총회 결의 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는 오늘 아침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거듭 거론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이 있으니 차후 입법의 보완 필요성은 별론하고 실제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정부 부처(외교부, 법무부 등) 및 관련 학계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진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유엔 회원국 어느 하나(북한도 포함)라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O 공직선거법 국내 거주 5년 규정, 반기문 총장 대선 출마 문제 없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453#csidxc1b691f915c383e80c0f4b1e52c21b3

- 윤 의원실은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문제 수준을 넘어 헌법 규정에 들어간 취지를 고려한다면 10년 동안 한국을 비워놓은 사람이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O 반기문 출마, 유엔협정 위반인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55329&ref=D

- 원로 정치인인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1992년 14대 대선에서 제3당(신정치개혁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같은 이유를 들며 "UN총회 결의가 그렇게(사무총장이 곧바로 국가의 고위직을 맡으면 안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 결의를 안 지키면서 북한한테 안보리 제재 결의를 지키라고 말할 명분이 있겠느냐"며 반 총장의 대선 출마 불가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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