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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권한대행법안 수정, 보완해야 2016-12-16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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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 법률안의 제정 경위를 포함한 상세한 검토를 해 보지 못하였지만, 문제점이 두드러지는 두 조항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가) 제5조 제2항


[원문]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문제점] '급격한 정책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이라는 표현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오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구체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입법이 된다면 국회 다수당이 이 조항을 빌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정통할권을 억압하고 행정부를 국회에 종속시키는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라면 국회는 국정 조사권, 탄핵소추권,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권한 등으로도 얼마든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지 않나?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헌법개정안 제안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국회가 우려하는 어떤 과도한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굳이 입법하려 한다면 '요구' 라는 표현을 '권고'로 바꾸어서 권력분립의 대의에 위반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제8조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본다.


[문제점]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이나 교통 사고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식물인간의 상태에 처하거나 테러 등 범죄를 당하여 한동안 생사나 행방이 불명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권한대행 기간이 30일이란 짧은 기간을 경과하면 '사고'가 아니라 '궐위'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궐위'되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그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즉시로 직무를 개시하는데 만약에 '궐위로 간주'되었던 대통령이 의식을 회복되거나 생존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고에서 궐위 간주로 전환되는 30일이란 기간을 합리적인 길이로 늘이고 사후에 궐위 간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부가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 제39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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