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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관련 정부 답변 2016-12-10 07: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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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41     추천:77
답변일2016-12-09 10:38:54처리결과(답변내용)\r\n\r\n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제안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611-137819)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r\n\r\n귀하께서는 농업법인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시 보조 등의 형태가 아닌 농업법인의 지분 소유 등 출자의 형태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r\n\r\n현재 우리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기본관리 규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출자를 포함한 융자, 보조, 투자,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r\n\r\n귀하께서 제안하신 방법과 같이 정부(지자체)가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사례는 현재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출자를 통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 설립되어 운영 중인 농업법인에 있어서는 다소 추진이 어려우며 새로이 농업법인 설립과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하는 제한 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r\n\r\n따라서 각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방식을 출자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r\n\r\n다만, 귀하의 제안의도가 재정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재정 건전화에 있음에 공감하는 바, 이를 위하여 재정 지원된 농업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지원사업의 건전함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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