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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체부 공무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을 건의함 2016-11-26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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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건의드립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최서현)이 자신의 딸 정유라에게 불리한 승마협회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을 기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짓을 고하여 졸지에 "나쁜 사람"으로 찍혀 억울하게 공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직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현 정부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로 빚어진 국정 난맥상을 일부라도 스스로 수습하고, 공무원 사회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는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바로 이들 전직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지위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외형은 명예퇴직 등의 형식으로 자발적으로 공직을 떠난 것인냥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압박에 하여 자유의사에 반하여 밀려난 것이라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이 두 사람을 단순히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진 재임용해야만 할 것입니다.최순실 등의 위법부당한 간섭을 저지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지키려던 이 분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이들에 대한 복직 추진 의사를 이미 밝히기는 하였지만, 조사가 다 끝나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복직 여부가 불분명하고 복직이 되더라도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것으로 염려되며, 단순 복직만으로는 이 분들의 실추한 명예에 대한 보상으로는 부족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무총리님께서 대통령님께 이들에 대한 사과 표명과 승진 재임용 지시를 즉각 내려주실 것을 건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복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같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감찰 내용의 일부 누설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공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며, 대통령께서 스스로 공약하고 스스로 임명했던 특별감찰관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속히 거두어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승진 재임용이나 복직이 조기에 실현된다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불만을 진정시키는 데에도 작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상시국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법입니다. 조사나 수사 절차가 다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이들의 승진 재임용과 복직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정혼란 수습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1월 26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3리에서 
동부3리 새마을 지도자 주창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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