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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GSOMIA 문제 재검토 해야합니다. 2016-11-25 03: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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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취급에 대한 메뉴얼적 기준에서 보면 이번 협정은 우리군에 절대적인 손해가 뒤따르는 협정이고 취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 NIS Black Agent 나 국방부 직할 정보사 , 기무사, 조사본부, 경찰 정보국 / 보수대 , 외교부 해외공관 White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White / Black Agent , 국방무관, 경검찰 무관을 통해서 수집되는 Hummint 인적 정보는 수집의 과정부터 수집 정보원의 관리와 수집 생산 재처리 마이닝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전문적 정보처리 관리를 위한 정보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면 어떠한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정보의 관리 중요성을 가지는데 이것을 제공 재배포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특히, 국방 안보에 관한 정보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와 국회 정보위 외교통상위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구하여야 하고 헌법적으로 보면 국방부장관과 NIS장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 허가절차 국민투표를 필요로 하고 필요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NIS나 관계 공안기관장 회의에서 정보재평가를 해야하고 비밀의 비치등급 Top Secret, 1급 기밀, 2급 기밀, 3급 기밀, 대외비, 일반비밀 등의 비밀등급심사를 관련 보안법제에 따라서 해야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우리측에 제공하게 될 정보의 가치 시긴트정보 전자정보 신호정보의 가치에 대해서도 재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이 낮긴 하지만 우리 군도 시긴트정보 수집수단장비로서 다목적위성 1미터급과 50Cm급 해상도 30Cm급 해상도 위성도 있고 기존의 장보고2 -1800Class / 손원일급 AIP 급도 갈매기급 돌고래급도 있고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있고 러시아 기술과 서해에서 인양한 윗동네의 발사추진 동체 엔진부와 기존 로켓기술과 시험중인 KSR 발사체 기술, 곧 도입하게될 F-35 도입환차 셋트 10Cm 초정밀위성과 글로벌호크, 기존의 백두금강기, 피스아이 등의 시긴트 정보를 종합한다면 일본의 시긴트 정보를 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긴트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차기 장보고3-3000급 함정과 RC135기와 글로벌호크와 한국형 발사위성체KSR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정책적 예산적 학문적 산학 군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보든지 외교적 관례에서의 정보거래 동맹관계에서 Agent 간의 인적 네트워크 유대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요청주체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회 내각정보실 등의 공식라인이나 일본 외무성 정보조사실 등의 White 를 통해서 할일이지 사실상 가상적군으로 분류하여야할 일본 방위성에 대해서는 Need To Know , Need Not To Know 정보차단원칙을 통해서 정보접근의도를 분석하고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지식재산권 문제로 본다면 우리측으로서는 더 손해 일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FTA iSD 국제분쟁의 국제법상 국제법원에서 다투게 되면 구글이나 해외 업체로의 정보 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국제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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