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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책임한 "거국중립내각론" 배격해야 2016-10-28 1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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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국무총리가 `최순실 스캔들`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교체한단 말인가?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아야 할 국무총리를 뚜렷한 근거 없이 교체하자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하려는 음모이거나 헌법상의 권력 구조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 뿐이다.

또 내각책임제 국가가 아닌데 내각 총사퇴는 말이 안된다. 대한민국 헌법전을 읽어나 보고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가?


말이 좋아 `거국 중립 내각`이지 구성 자체에 몇 달이 걸릴 것이고 여야의 입장을 각각 대변하는 장관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 다투게 되면 국정 난맥상을 증폭시킬 뿐이다.

"최순실 스캔들"에 연루되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 사람만 해임하면 되고 그 밖의 국무위원들은 그대로 유임되어야 한다.

당분간 대통령은 자성과 신뢰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국정은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국무회의가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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