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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대 대통령의 조건(2) 공평 분배와 창의 성장을 견인할 의지와 정책 2016-09-04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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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연합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이미 2012년 기준으로도 우리 나라의 경제적 상위 10% 계층이 국민 전체 소득의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심각한 소득 불평등 국가가 되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사회적 강자들에 의한 ‘갑질’ 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 불공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이토록 급속하게 진행된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권력층이자 부유층을 이루고 있는 이들 상위 10% 계층들은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으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적 약자, 빈곤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부동산 투기나 ‘갑질’ 등을 통해 계속 부와 소득을 늘려 왔다는 말이 된다. 국가 통치기관의 고위 인사들은 이런 상황을 이미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효과적인 개선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가 없으니 부도덕하기가 이를데 없는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차기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속시키기 위해 창의성에 기반한 신산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치유 불가능한 국가 분열 상황으로 악화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1. 정부와 국회는 소위 ‘재벌’들의 탈세나 골목상권 침탈 같은 이기적인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절세’라는 미명하에 악용되고 있는 가족재산 관리형 기업이나 재산 도피형 공익재단 등에 대한 엄밀한 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 ‘강성 노조 활동’, ‘신분 보장 제도’ 등을 통해서 실제 생산성에 비해서 과다한 급여(퇴직금, 연금 등 포함)를 받고 있는 대기업 임직원이나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고 점진적인 임금 삭감을 추진한다.

 

3. 상기 2.의 조치로 절약된 인건비가 생산 기여도에 비해 과소한 급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 하청업체 직원들, 영세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에 전액, 정의롭게 배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 시행한다.

 

4. 행정부의 장차관은 물론이고 국장급 이상 고위직 임용과 법원과 검찰청의 부장판사, 부장검사급 이상 임용시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부동산 투기자를 배제함은 물론이고 상위 10% 이상의 재산 및 소득 보유자도 배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과도한 부를 누리는 사람이 권력까지 같이 갖는 것은 사회의 통합성 유지에 큰 해악을 끼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헌신하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5. 상기의 정책들을 국민소득 양극화가 확실히 완화되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성과(예컨대,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이 국제통화기금 구제 금융 이전 수준인 30% 미만으로 회복되는 것)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중단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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