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다시피 KFX 개발사업예산은 8조8천억입니다.
이 가운데 AESA레이더 연구개발쪽 예산은 우리 돈으로 하고 나머지 7조5천억은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KAI가 20%를 투자하죠.
도표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비 분담은 3각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 개발이 순항할 수 없습니다.
사실 KAI가 1조5천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며 출혈입니다.
이것은 인니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가 투자해야 할 돈은 1조5천874억원.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겨우 1조5천??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 GDP를 보면 실로 엄청난 돈입니다.
올해 인도네시아가 투자해야 할 돈, 그러니까 납부해야 할 돈은 1,821억원인데 11월 1일까지 1,389억원이 미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 납부하기 어려울 거에요.
혹자는 내년에 납부하면 되지 뭘 그렇게 신경 쓰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 미납된 1,389억원은 인니 GDP 규모로 볼 때 우리돈 1조2천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실로 엄청난 돈이죠.
내년에 납부해야 할 돈이 1,584억원이니 올해 미납된 돈 1,389억원을 합하면 2,973억원.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인니 경제규모로 보자면 약3조원.
인니가 부담하기로 한 총개발비 1조5천874억원은 그 나라 경제규모로 볼 때 거의 15조에 달하는 거금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분담금 납부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KFX가 순항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니 별 탈 없이 순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애써 외면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개발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도네시아로부터 돈이 안들어오면 개발비가 부족해서 필요한 개발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지, 카이가 부담할지 가르마를 타야죠.
지금 KFX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추진 3년도 못 되어 빨간불이 들어온거지요.
사업성공을 위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밀어부치게 되면 나중에 삽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17-12-27 12:24:05 에 운영자님에 의해 무기/국방 에서 매니아클럽 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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