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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 한국의 외교상황 분석(1) (feat 문재인 대화구걸?) 2017-09-06 21: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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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17     추천:16

 

 요새 북괴놈들이 자꾸 저질러주신다. 미사일 실험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엔 핵실험, 거기에 또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다. 또다시 한반도의 미래가 앞이 안보이는 거 같다. 북괴의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도발에 인터넷은 한바탕 시끄러워졌다. 언제까지 대화를 주장해야하나, 이런상황이 오는데 북한과 대화하자는 문재인은 재정신이냐, 전술핵을 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핵무장을 해야한다 등등.. 당연하게도 북괴의 도발을 성토하는 내용이 많지만, 솔직히 좀 거슬리는것이 있다면 전술핵배치, 핵무장, 그리고 대북선제타격이다.

 

 참고로 이것들 모두 본인은 반대한다. 거기에 많은이들이 욕하는 개성공단재개와 햇볕정책같은 문재인의 대화 구걸(?)을 본인은 지지한다. 이렇게이야기하면 북한이 저리도발하는데 정신빠졌냐 욕하는 분들이 있겠는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국제관계를 보는가??

 

아니.... 누군 북괴의 저 ㅈㄹ에 안빡치는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라. 강경책을 쓴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을 쓸건가??


 

홧김에 주석궁이라도 폭격해버릴까?? 근데 어쩌나? 한국엔 전시작전권이 없네??

아니... 그거 무시하고 저지른다 해도 다른나라도 아닌 미국이 가장먼저 한국을 가로막을거다. 이 지옥같은 동북아시아 화약고에서 불장난을 하는꼴이니. 그러고보면 북괴놈들이 저런 쇼들을 하는것도 다 화약고 위에 있기 땜에 가능한것이지... 만약 북한이 어중이 떠중이들 모인 중동이나 아프리카 동남아 같은데 박혀있었다면 미국이 나서기 전에 한국손에 골백번은 쑥재배 당했을테니 말이다.

(그렇다고 전시작전권 가져오자고하면 그분들은 ㅈㄹㅈㄹ할거다. 어휴... 뭘 어쩌란건지..ㅉㅉ)


 

그래도 북괴가 언제 우리를 핵폭격하면 어쩌냐고 부들부들 하실분들도 있겠는데, 걱정마시라... 흉악한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자 세계최악 화약고에 박혀있는 덕분에 우린 북한에게 강경책을 제대로 쓰지못하고 손가락만 빠는 형편이지만 뒤집어보면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 아닌가? 짖는 개는 물지않는 법. 저렇게 핵쑈를 해댄다는것 자체가 우릴 공격못한다는 반증이다. 진짜 한판할 생각이었다면 저런 눈에보이는 저질쑈를 저지르기전에 벌써 폭격했겠지....

 

대북 경제 봉쇄?? 근데 어쩌나? 우리의 힘으론 진짜 북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중국의 송유관과 러시아의 인력거래를 막을 수 없네?? 미국도 저 난리를 피는데도 안되는거, 우리가 뭔수로???


 


 

결국 자칭 안보쟁이들이 내놓는거라곤 확성기 뿐이다. 그것도 북괴 휴전선기준 2KM까지 밖으론 전파도 안되는 확성기... 이게 무슨 마크로스여? 확성기로 케이팝틀으면 북괴놈들이 데카르챠~라고 외치며 항복이라도 한다나?? ....솔직히 지금까지 꼬라질보면 안보쟁이들은 전쟁나면 안보일거 같지만 말이다. 하기사 지들이 정권 잡기위해서면 애먼사람 빨갱이 만드는건 기본에 적국에 돈쥐어주고 국군 쏴죽여달라 부탁하는것들이니 어련하겠나


 

...................

 

 설마 본인을 빨갱이 취급할까봐 말하자면 본인은 독재에 미쳐돌아가는 정신병자 북괴따위와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 평화통일 ㅈ까고 북한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굴복시켜 대한민국위주로 흡수통일하는것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이라 생각하는 1人이다. 그런데 왜 정신빠진 대화와 비핵화 주장이라니??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히 이유를 말하겠다.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한 소리가 북한과의 대화였고 햇볕정책, 개성공단재개였다. 그리고 많은이들(특히 자칭 애국보수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좌빨(?) 문재인때문에 미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저주의 굿판을 벌여대는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코리아패싱은 런승만이가 원조다.... 애초에 정전협정에 한국이 빠진 때부터 코리아패싱은 예견된 것이었고, 이후에도 군부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척을 지거나 이후엔 척진이후의 미국을 달래고 독재를 인정받기 위해 주권과 관련된 것들을 넘기다 보니 그대로 한국의 족쇄가 되었고(현무미사일 프로젝트 파기,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대표적) 덕분에 한국의 대외영향력은 전범국들만 못하다.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강대국들이 모여있는 세계최악의 화약고 한가운데 있게되면서 강대국들의 알력을 받게 되면서 말이 보통국가지 실상은 자체 국력에 비해서 지나친 푸대접을 받는 상대적 약소국이 되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세계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동북아 평화를 위한 남북화해였다.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든, 주변강대국의 간섭을 막고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든, 목적은 달라도 적어도 평화를 원하는 시늉이라도 해오며 정권을 연명하고 동시에 절치부심하며 국력을 키우고 보통국가로 가기위한 제약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간것이 대한민국의 수십년간 외교정책이었고 완전히 제약을 없애고 중국,러시아가 ㅈ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해야하는 우리의 스탠스다.


 

 때문에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다는 햇볕정책도 알고보면 명분적으론 박정희의 7.4남북공동성명, 내용면에선 노태우의 북방정책의 연장선이지, 무슨 획기적이고 전혀 다른방향의 정책은 아니었다. 당연히 이후에 이어진 MB의 "비핵,개방,3000"이라던지 503의 "통일은 대박 어쩌구...."한것도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인 방향성은 똑같았다. 실제로 개성공단도 문닫기 직전까지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절은 김대중,노무현이 아닌 이명박근혜 때였지 않은가??


 

 이러한 대 내외적 외교안보 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이래 런승만이의 밑도끝도없는 북진정책이나 503의 뜬금없는 미국따돌리기 & 중국바라기 정책같은 극소수의 외도를 제외하면 군부독재와 시민혁명으로 얼룩져있는 격동의 한국사에서 외교정책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환경이 진짜 개ㅈ같단 거지만....... 


 


 


 

 그리고 북한정권 살리는 햇볕정책이라는 말도 오해인것이 북한입장에서도 햇볕정책은 독이든 성배다. 문죄인이가 북괴에 퍼주고 싶어 안달났다고 큰일이라 근심이 태산인 분들이 많던데, 걱정하지말라. 북괴가 뚝배기에 총이라도 맞지않는 이상, 우리가 퍼주는거 제발 받아달라 사정해도 안받을니깐.

 그럴것이, 인구수 2.5배에 경제력 45배인 나라에게 일방적인 지원(퍼주기?)을 받는다는게 무엇을 의미하는거겠는가. 바로 그 세력에 종속된다는 소리다. 집안식구들끼리도 그저 호의로 유복한 친척이 지원을 해주는것에 지원받는 가족들 내부에서도 그로 인한 불화가 생기는 법인데 하물며 국가간에야... 게다가 "우리민족끼리"니 더 골치아플것이다. 실제로 햇볕정책과 그 이전의 고난의 행군으로 사실상 북한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 북한 장마당이 활성되었고 남한의 쌀지원 소식에 장마당 물가(쌀값)가 오르내릴 정도로 북한경제는 한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된다.

 


 



 

  햇볕정책 전후의 탈북자 추이를 봐도 알겠지만 햇볕정책 이후로 남북교류가 많아지면서 체제불만을 가진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급기야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이되었다. 심지어는 백두산 줄기(김일성일파), 후지산줄기(재일교포)에 이어 한라산줄기(남한)까지 나왔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북한 고위층에도 친한파가 생기기 까지 했다. 북괴인민들 입장이야 어차피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민족끼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쪽이 자신의 조국이 되는것이다. 반농담으로 장마당에서 퍼지는 말중에 어차피 "남조선도 같은조선이니 남조선물건도 국산"아니냐며 북괴정권의 남한물건과 한류단속을 비웃는게 햇볕정책 이래 작금까지의 현실이다. 결국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한국에게 화전양면전술로 쓰던 레파토리인 "우리민족끼리"가 동구권 몰락 이후 국력격차가 커져가면서 그들에게 비수가되어 꽃히는 셈이다. 즉, 국력차가 현격한 지금 상황에서의 남북한 교류는 결국 북한체제의 위협 그 자체이기에 김정은은 결코 햇볕정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경론자들 중에선 전술핵도입과 자체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전술핵... 이건 도입된다면 아마 미국이 NATO에 제공하는것과 같은 "전술핵탄두 장착형 항공폭탄" 일것이다. 주로 NATO에선 F-16에 장착해서 쓴다. 헌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전략원잠의 트라이던트3 SLBM이나 본토에서 발사되는 피스키퍼 ICBM이다. 물론 전술타격을 위한 핵무기라 하더라도 이미 버지니아급에 장착하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택티컬 토마호크"가 꼬질한 항공폭탄따위보다 훨씬 안전하고 위력적이다.

 그리고 한국땅에 전술핵무기 도입해봤자 그거 우리가 맘대로 쓸 수도 없는데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공존이라는 명분을 우리손으로 부수는 꼴이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명분을 무마시키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에 냉정하게 판단하면 도입안하는것만 못하다.

 

 

 자체핵무장... 그렇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에게는 NPT탈퇴 명분이 생겼다. 게다가 우리도 충분히 핵무장을 할 기술력이 있다.(애초에 핵무기 자체가 뭐 대단한 비용과 기술수준을 요구하는것도 아니지만) 수개월정도면 북괴의 것은 장난감수준에 지나지 않을 핵무기들을 양산할 수 있다. 헌데... 우리의 핵무장을 과연 주변강국들이 가만 둘까?? 국제역학관계에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6~7위를 다투는 군사력의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북한이 핵을 갖는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임팩트를 줄 것이며 그들이 누누히 말하는 아시아발 핵도미노가 시작될 것 이다. 당연히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반발을 하겠지. 자신들의 세계전략을 망가뜨릴 수도 있으니.

 

 

..............

 

 

 솔직히 맘같아서는 본인역시 북괴놈들을 당장이라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고 싶고 한국의 핵무장을 바라지만 주변 강대국들의 태클이 만만치 않고 한국의 경제구조 역시 수출위주인지라 태클이 들어가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다. 그리고 외교에는 완급이 필요하다. 쇠뿔도 단김에 빼듯이 대량살상무기 제약해제, 전시작전권, 핵무장까지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없으며 밟아야 할 단계가 많다. 일단은 탄도미사일 탄두 무제한과 핵잠수함도입부터 차근차근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 

 

 탄도미사일의 탄두 무제한은 다행이도 이번에 획득했다. 이로써 한국은 재래식 탄두로도 북괴의 주요군사시설을 확실히 파괴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표면적으론 드러나지 않지만(드러나서도 안되지만) 유사시 우라늄 농축 핵탄두 장착과 전략타격으로써 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화학탄두장착이 가능해졌다. 또한 탄두중량을 늘리는 꼼수를 통해 고출력 고체탄도미사일 엔진과 탄두소재 기술 개발이 가능해져 유사시 트레이드 오프식으로 ICBM급 미사일도 확보가능해졌다.

 

 원자력잠수함도입의 경우 현재 원자력 잠수함 관련 원천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당장에 원자력잠수함 설계만 해도 유체역학이나 인간공학 분야에서 우리측 경험이 전무해 결국 시행착오를 필연일 것이요, 잘 풀린다 하더라도 자체개발이든 해외도입이든 문재인 임기내에 설계도 보기도 힘들것다.

 사실 핵잠수함 도입의 이면이 더 중요하다. 바로 핵잠수함용 연료 자체생산 즉, 핵농축권한이다. 결국 IAEA의 핵사찰이 따라붙고 20%급 저농축 연료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가지고있는 실험실 수준의 핵농축시설을 본격적으로 대형화,고도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것이다. 그렇게된다면 유사시 95%이상의 고농축 우라늄확보는 일도 아니다.  

 

 당장 우리가 해야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야할 기본적인 스탠스는 감정은 일단 자제하고 진심이든 거짓이든 심지어 담날 바로 주석궁을 날릴 계획이 있다해도 주변국에 핵무장 반대여론을 표방하면서 대화구걸(?)을 하는 척이라도 하며 평화를 원한다는것을 쉬지않고 어필해야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평화를 위해 으마으마한 노력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사악하고 무시무시한 북괴의 위협에 고통을 당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가련한 대한민국"


 

 이라는 포지션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 포지션 때문에 주변국이 우리를 얕잡아 본다면 더더욱 좋다. 그들의 방심이 우리로 하여금 족쇄를 푸는데 더 수월해질테니까.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전통적으로 계속된 코리아 패싱으로 우리에게 걸린 수많은 족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궁극적으론 전범국만도 못한 한국의 입장을 타개, 제대로 된 보통국가, 외교적으로 제대로 발언할 수 있는 지역강국의 위치를 되찾을 때 까지 계속 해야만 한다.

 

즉 우리는 때가 올 때 까지 평화의 비둘기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있다.

 

.....

 

그야말로 북한의 위협에 중국의 사드 압박질에 한국은 사면초가에 빠졌지만 본인이 봤을때 다행스럽고, 또 놀라운건 사드배치 이후 외교가 개똥망이었던 상황에서 뜻밖의 행운이 대한민국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하늘은 아직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단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쓰느라 넘 힘드네요. 글고 이 이상 쓰면 사람들이 읽다 지칠거 같고... 반응좋으면 2편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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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그러고보니 이런 의문을 가진분도 있을것 같다.... 체제에 큰 위협을 가져올 햇볕정책을 왜 북괴는 받아들였는가? 라는것.


 

 그 이유는 과거 동구권이 살아있던 상황에선 소련과 중국사이를 줄타기하며 지원을 받아내던게 김일성 시절 북한이었지만 동구권몰락 이후론 일방적인 중국의 지원으로 연명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면서 배급제가 완전몰락하고, 사실상 북한 체제가 완전 무너진다. 체제는 무너져 혼란상황이 올 수 있는데다 중국의 지나친 간섭에 북한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으면서 한국의 햇볕정책을 받아들인것이다. 그것이 독이든 성배란걸 알고 있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던 것이다.

 이후 북괴가 한국의 햇볕정책을 무시해버린 이유도 장마당이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어찌어찌 적응이 되었기에 더이상 자신들의 체제를 깎아먹는 한국의 지원을 막은것도 이유 중 하나다.  


 

즉, 현재 북한 상황은 전형적인 마피아, 마적때 집단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강탈하는 상황과 비슷하단 것이다.  

 

 


 

P.S2: 또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많을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 북괴놈들에게 퍼주기 안했으면 북괴는 멸망해버렸고 바로 통일 아니었냐고.


 

 헌데... 그대로 멸망했다면 더 문제인게 우리의 영향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아래였던 북한이 그냥 폭삭 무너진다면 어떻게되겠는가? 최악의 경우 휴전선 북쪽에 북괴군이 아닌 심양군구 짱깨들이랑 마주치게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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