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모병제가 답입니다.
하지만, 세계최악의 화약고인 동아시아 강국들에 둘러쌓은 상황에
아직도 휴전상태인 한국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
한국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일정수의 병력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하는것도 아닌 바로
병사들의 퀄리티가 떨어지는게 우려되어서 징병제를 고집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온 모병제로 뽑힌 병사들이 강제 징집당한 징병들보다 유능할거라는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달리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대접에 국가예산이라는 제약이 존재하는 모병제에 비해 국가가 원한다면 고급인력도 마음대로 징발가능한 징병제가
사실은 우수한 병사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병제로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순 있습니다. 돈만 많이 투자한다면 말이죠.....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건 바로 "예산" 이니까요...
이는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도 언급되었던 문제였죠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국가에서 젊은이들을 거의 헐값에 쓰면서 젊은이들은 가장 황금같은 시기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만듦으로
생기는 국가경쟁력의 손실은 어마어마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도 침해당하고 있죠.....
저는 징병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쳐도
적어도 국가는 이러한 희생을 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케네디는 "조국이 무엇을 해줄수 있느냐를 묻기전에 내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라" 라고 했지만
적어도 방산비리부터 징집병 대접까지 실망스러운 이 나라에선 해당안된다고 봅니다.
사랑, 우정, 신뢰.... 등등 눈에보이지 않는거야말로 사실 세상에서 제일비싸고 귀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애국심도 포함이 됩니다.
"애국심은 공짜가 아니다" 이게 난 이나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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