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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2016-05-18 11: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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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262     추천:101
 출산율 감소로 인한 군 병력 감소를 생각하면 이공계 대학생들이 군입대를 해서 군인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닌 방위산업체에서 특기를 살려서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 연구하는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국방과 안보, 이공계 과학기술 발전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득과 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많고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나요?

 현역군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병역특례를 폐지한다면 의무경찰도 폐지될 가능성과 함께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의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도 폐지를 할 필요성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득과 실, 비중은 얼마나 된다고 볼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는 여성들이 결혼 후에 아이를 적게 낳고 낳지 않을려고 하는 것 부터 바로 잡고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취업문제와 주택비, 교육비 부담을 국가에서 줄여줄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군가산점을 남자는 군대, 여자는 임신 이라는 논리로 반대한다면 의무와 선택을 동일 시 하는 논리를 편다면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의무적으로 2~3명 정도의 아이를 결혼해서 낳고 키우는 것을 법적 의무화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여 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있고 제대 후에 군 가산점을 취업과 학업에서 주거나 전역 지원금이나 대학등록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보상과 대우로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고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취업을 위한 경력 쌓기로 할 수가 있는 것 여성들의 입장에서 혜택 입니다.
ID : 이슬레이
2016-05-18
16:29:28
일부의 경우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되 완전 폐지는 그래도 좀 무리일거 같네요.
병력감소분을 생각해보면 멀쩡한 자원을 낭비하는것도 잘못된것일테구요.
ID : 고구려(고대경)
2016-05-18
17:00:10
병력 부족 이라면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비전투병과에서 병사로 복무를 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군 장교와 부사관은 되면서 여군 병사는 왜 불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전투병과는 남자 병사들이 해도 비전투병과는 여군 병사가 해도 되지 않나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체력이 약해서 군인으로 부적합하다면
비전투병과의 군인으로도 부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는 사회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군대와 임신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권리만 찾고 의무는 외면하는 여자들의 태도도 원인 같습니다.
ID : benedict
2016-05-20
18:13:25
현역군인의수가 줄어드는것 분명 문제입니다. 허나 반드시 현역군인으로서 복무하는것만이 애국이요,국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수는없습니다. 연구실에서 미사일을 또는 첨단무기를 만들어 우리국방에 일조한다면 더욱 큰 애국이요,국방의의무이상의 의무를 다한거라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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