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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근의 조선위기 해결 방법 아이디어가 있긴 합니다만... 2016-05-10 2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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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아이디어는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예산결산위 추경예산 통과와 국회국방위와 정보위, 안행위 등의 절대적 협의를 거치고 기관별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상호간 유기적인 공조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두고 이 아이디어 제안을 해봅니다.
HSV (High Speed Vessel) 고속쌍동선
우선 미군이 도입했던 HSV (High Speed Vessel) 고속쌍동선 과 같은 형태의 고속쌍동선을 해양경비안전을 맡고 있게 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에 이 고속쌍동선을 도입하여 EEZ 단속 업무의 모함 기함으로 활용하게 하고 내부 전장 적재는 아래 사진과 같은 라트비아해군 Skrunda급 쌍동선 초계정  http://korearms.egloos.com/1161057 을 여러 척 적재하여 단속반원들이 바닷물을 뒤집어 쓰지 않고 고속으로 여러척으로 분산 기동이 가능하고 나포를 위한 이함과 단속대상 어선 접선 과정에서 함수와 선수 또는 함수와 선미 또는 함측면과 어선측면간 홀수 높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고 안전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고속단정과 단속대상 불법어선의 쇠꼬챙이 등의 장애물과 접촉시 파스파공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실력이면 위와 같은 함선을 카피하거나 독도함의 개량 버전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불법어선나포작전 개선과 단속반원의 안전확보와 불법포획된 어류를 압수하여 냉동수송할수도 있고 국내 어판장에 풀어서 불법어선 나포 담보금수익등 국익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P-07 Viesīte 쌍동선 Skrunda급 초계정

두번재 아이디어는 독도함 후속버전을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여 보건복지부의 지휘 아래 민간영역으로 두고 도서지방에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쓸 수 있는 병원선으로 전장개량작업을 통하여 상갑판에는 닥터헬기를 수용하고 해군과 해경에서도 해상에서 응급환자를 헬기로 수송 수용받을 수 있게 하고 일부 시설은 입원실과 수술실 간호사실 등 의료목적으로 쓸 수 있는 병원선으로서 국민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군이든 해경이든 도서지방 국민들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차하기 위한 수욜서의 병원선 도입요구는 있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아이디어는 국민안전처 직제를 대폭 고쳐야하는 범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조율이 무엇보다 우선 되야하는데 기존 해경이 맡고 있는 영해와 EEZ와 외해 해상의 조난선박 견인과 탐색 방제 업무를 국민안전처 산하에 일본의 해상특수구조대 직제를 본뜬 중앙119해상구조대 직제를 신설해서 해경은 순수하게 해양경비만 전담하여 불법어로행위단속경비출동 골든타임과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신설 중앙119해상구조대에 독도함 개량버전의 소방선과 고속기동 쌍동선 소방선을 도입하여 각 지방 3면 마다 새로 투입하여 어선의 구난견인과 탐색구조 방제업무를 맡겨서 두번 다시 세월호와 같은 사건과 유조선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고 골든타임내에 헬기와 구조대가 투입되어 인명탐색구조업무와 방제 해상화재를 진압, 조난실종나 수색을 하고 기름유출을 막고 방제를 실시하는 등의 전문성을 갖추는 소방선을 신규건조 투입하여  국민의 안전 복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확보도 하고 소방에 대한 국가역량확보를 이뤄내는 방안입니다.  

네번째 아이디어는 기존 조선소들에 해군과 해경과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필요재원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던 음향채집선이나 과학조사선 경비함정 병원선 등 특수선 건조 물량을 국회의 각 위원회 합의과정을 거쳐 추경예산을 도입하여 물량을 배분하여 조선업위기 상황을 일시나마 해소하면서 필요재원에 대한 적시적기 조기 도입으로 국익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면에서 충격완하를 하는 방안입니다.

다섯번째 아이디어는 기존 조선소의 조선 인력 일부가 원할 경우 별정 기능직 공무원으로 해경이나 해군이나 함정의 엔진실과 같은 정비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인력으로 국가직으로 재취업을 유도하거나 국가에서 별도로 정비 도크를 운용하는 방안에서 기존 산업인력을 받아들여서 실업률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법입니다.이 방안은 범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별정직 공무원 특채임용령을 손봐야하는 행정법적 문제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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