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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에서 무주지 선점론이 2015-01-22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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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830     추천:99
 고유의 영토 였다는 주장 보다 대세 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 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로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 라는 주장으로 나누어서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한 것과 연과시켜서 보면 독도(獨島)를 다케시마 라고 부르고 자국의 영토 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나 일본정부, 우익과 정당, 정치인들은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 영토론 중에서 주로 어떤 것으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의 영토 였다는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론이나 무주지 선점론으로 자신들이 영토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나요?


 

 독도가 일본의 영토 다케시마 라고 한다면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시켜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서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한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당시에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을사늑약으로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 당한 상황으로 보면 주인 없는 섬을 시마네현 고시로 편입을 했다는 일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본은 대나무와 연관성이 없는 바위와 돌로 이루어진 작은 섬 독도를 대나무섬 이라는 뜻의 다케시마 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을 해야하나요? 돌이나 바위로 된 섬 이라는 뜻의 일어 명칭으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진짜로 자신들의 땅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 중에서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땅 이라고 해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요.

ID : 연개소문
2015-01-22
18:52:39
선점론보단 러일전쟁 은근슬쩍 병합했죠, 시마네현 고시는 독도가 지들땅이라는 증거중에 하나로 행정구역에 표기하기위해 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종임금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기 전에 독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칙력 45호를 발표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ID : 고구려(고대경)
2015-01-22
20:15:44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7일에 칙령41호를 발표해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하고 러일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자국 영토로 일본이 편입한 것은 무효죠. 왜 독도가 대나무섬인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독도는 화산암으로
된 바위, 돌섬 이고 독도 라는 명칭도 돌섬 이라는 의미 라고 보면 일본인들은 섬자체가 대나무로 된 섬에
대한 일종의 환상,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ID : 연개소문
2015-01-22
21:06:04
섬의 의미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만 러일전쟁을 목적으로 독도를 강제 병합한 것이지, 러일전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로 자국 영토에 편입한건 아닙니다, 시마네현 고시는 2000년 이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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