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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위사업청을 개혁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개혁해야하나요? 2014-01-11 1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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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32     추천:83
 우리 군의 무기를 도입, 구매하는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보면 성능과 제원, 운용유지비 등을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만 생각해서 무조건 싼 가격의 무기만을 도입, 구매할려는 것 같습니다.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보면 성능과 제원에서 우수한 mh-60r 시호크가 아닌 aw-159 와일드 캣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도입을 결정했고 3차 fx사업을 보더 라도 8조 3천억 이라는 예산범위에 들어왔다고 해서 f-35a가 아닌 f-15se를 결정할려고 했던 것을 보면 방사청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서 우수한 성능과 제원을 가진 무기를 싼가격으로 도입, 구매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과 제원, 운용유지비, 후속군수지원 등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싼 무기를 도입, 구매할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의 모습을 보면 무기 구매와 도입에 대한 예산을 적게주고 배정을 하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잘 못이 크다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방사청 공무원들이 군 전력 증강사업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만 볼려고 하고 군 전력 증강과 유지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을 못 하는지 궁금 합니다. 육군이 아파치 가디언 공격헬기 36대를 싼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도입을 결정한 것을 보면 해군이 성능에서는 더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체공시간, 작전반경, 항속거리, 특수전 등에서 기존의 수퍼링스 보다 별 다를 것이 없는 aw-159 와일드 캣을 선택한 것을 보면 차별 대우 라고 봅니다.

 국산 수리온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작전헬기를 고려 했다면 aw-159 와일드 캣 도입으로 기술이전을 받는다면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수리온 해상작전헬기와 aw-159 와일드캣의 조합 보다는 수리온과 mh-60r 시호크의 조합이 해상작전능력의 향상 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요?

 육군은 적장자 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 같고 해군은 차남 이라고 해서 홀대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공군의 경우를 보더 라도 3차 fx사업에서 동북아 지역의 정세를 무시한 채 가격이 싸다고 해서 f-15se를 결정할려는 것이나 kai의 f/a-50을 기반으로 하는 kfx-e c501을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가격이 싸다고 지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사청을 개혁한다면 어떤 점을 개혁해야하나요? 개혁이 어렵다면 폐지를 하고 각 군에게 무기 도입과 구매에 대한 재량권 주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폐지를 한다고 해도 무기를 구매하는 도입사업에서의 비리와 부정을 없애거나 줄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ID : 김성국
2014-01-12
18:48:25
개혁?? 그냥 폐지하는편이 가장 깔금합니다.
ID : 최영철
2014-01-30
10:39:37
방사청의 문제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육군위주의 병력구조와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는 군지휘관들의 정신상태가 문제죠.
한미동맹에서 군의 편성 핵심이 우리나라는 육군, 미군은 해공군 이란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우리군지휘관들에겐 좋은 명분이고, 좋은 먹잇감이죠.

방사청의 경우 그것을 전달하는 역활이지 결정을 내릴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 봅니다.
상명하복이 우리군의 특징인 점을 볼때 방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성이 군인이 아니면 모를까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까라면 깔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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