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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번 정권 국방증액 관련되서 질문 드립니다. 2013-07-02 2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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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034     추천:86
제가 방금 국방 증액 관련 되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국방증액을 7.4% 를 하면 방위력 개선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비가 7.4% 대 가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매년마다 5%대를 증액 할 시에 생겨난 무기도입 차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여러 의견 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많은 의견 남겨 주시길 부탁 합니다.
ID : 김인범
2013-07-03
17:24:09
국방비가 올해 34.5조원인가 할껍니다.
대충 계산하면 5년간 매년 5% 인상시 총 200조원, 7%인상시 총 212.5조원으로 약 12.5조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12.5조원 전체가 전부 무기도입예산의 증액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유지비라는게 들어가므로 통상 무기도입예산과 유지비는 반반씩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5년동안 총 6.3조 정도의 무기도입예산상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여기서 각 군당 육해공군 순서대로 33%, 25%, 25% 정도 나눠가지니까 육군이 2.1조, 해군공군이 각각 1.6조씩 배분이 됩니다.
무기도입에 얼마나 차질이 나느냐에 대해서 해군을 예로 든다면 일단 해병대 몫이 있으므로 전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제 진행중인 호위함 사업인 인천급 함정(척당 3천억원) 기준으로 3~4척 건조할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셈이죠.
대략 이정도면 감이 오실거 같습니다.
ID : 이은명
2013-07-03
20:02: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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