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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군병력 3천명 부족... 그 문제점과 대책 2018-01-22 1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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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457     추천:34


뉴스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군의 병력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육상의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현역을 모두 빼내 함정 인력으로 보충한 다음 그래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재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심각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구요. 먼저 해군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해군본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2007년 4만1천명으로 정원이 동결된 이후 신규 전력 운용을 위해 해·육상 부대에서 3천700여명을 염출해 일부 부대에서 조직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천여명의 추가 병력 소요가 예상되는 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군은 동결된 정원으로 부대운영을 하느라 육상부대의 인원을 많이 차출해서 함정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국방부는 무슨 소리냐,
해군이 배를 타야지 육상 비전투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여?
그 사람들을 모두 빼내서 함정으로 보내면 될 거 아녀?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해군은 배를 타야지 왜 육상에 있지? 이런 생각으로 보자면 그럴 듯 해보이는데요.
사실 이 말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해군이라고 해서 모두 배를 탈 수 없고, 공군이라고 해서 모두 뱅기를 탈 수 없고, 육군이라고 해서 모두 전방전투부대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군의 경우 전투부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9의 후속지원부대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1개 전투사단이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9개의 비전투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모든 군인이 총을 들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는 전투부대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비전투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 군수, 정보, 행정, 수리, 복지 등등...
이 부대들이 전투부대 아니므로 필요없다고 봐야 할까요?
필요한 것입니다.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부대로서 필요한 것이에요.

해군의 경우 함정근무가 육군의 전방근무와 적절하게 비교될 수 있겠는데요.
함정근무는 좁고 소음이 심하고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황천항해를 거듭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기피하는 근무처입니다.
해군으로 지원해놓고 왜 함정근무를 기피해??
이렇게 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해군지원이 없게 되면 차출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요.
아무튼 함정근무하는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군도 육군, 공군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육상부대가 존재합니다.
대충 정리해보자면 해군본부 아래,

작전사령부, 군수사령부, 교육사령부, 해군사관학교가 있고 예하부대가 있습니다.
직할부대로서 진해기지사령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정보체계관리단, 해군헌병대, 해군본부군사법원, 해군역사기록관리단,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재경근무지원대대, 해양의료원, 포항병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각군에 골프병, 테니스병, 관사병과 같은 비전투병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병사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해군도 육, 공군과 마찬가지로 비전투병사들이 있습니다.
골프장, 관사를 관리하는 병사들이 있죠.
이들 병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병의 복지와 휴양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병사들을 모두 빼내고 민간이나 군무원을 활용하게 되면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용절감차원인데 마치 이것이 큰 불합리, 부조리라도 되는 양 억지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육, 공군도 이런 비전투병사들이 존재하는데 해군만 그 병사들을 모두 빼내서 함정으로 보내라??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병사들을 빼내려면 해군만 그리 할 것이 아니라 육, 공군도 모두 빼내야 하는 것이죠.
해군은 함정근무의 특성상 일정기간 함정근무를 마치게 되면 육상부대로 보내서 순환근무를 시키는데 무턱대고 육상부대를 없애게 되면 순환근무를 할 수 없어 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육군, 공군도 마찬가지로 전후방에 다양한 비전투부대가 존재하고 그것을 문제삼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 삼아서도 안됩니다.
그 부대는 전투부대를 위한 부대들로 꼭 필요한 부대들이니까요.
해군의 육상부대도 해상부대를 위해서 필요한 부대들입니다.
결국, 해군의 육상의 비전투부대에서 인원을 모두 빼 함정으로 보내라는 말은 부대배치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죠.

다음으로 육,해,공군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50만명으로 병력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육군이 그 대상이고, 해,공군은 병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육,해,공군은 향후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병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죠.

향후 50만명의 전체병력 가운데에서,
해군 41,000명
해병대 28,000명
공군 65,000명을 제외하면 육군은 366,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개 사단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병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력을 50만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군이 3천명 부족합니다... 라고 한 것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해군 니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육군의 급박한 위기의식과 병력부족에서 기인한 소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지요. 가장 병력이 많이 필요한 군이 육군인데 병력을 대폭 줄여서 366,000명 수준으로 묶어버리면 지금까지 행해오던 경계근무, 작전, 작업은 누가 합니까.
간혹 노크귀순이니, 뭐니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람이 없어 무인화시키고 영상감시를 하다보니 구멍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전방에 가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 광활하고 넓은 작전구역에서 매일 훈련만 하고 작전하는 것은 아니지요. 원활한 작전수행을 위해서 진지보수, 철책점검, 제초작업 같이 평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어 지금 병사들도 죽어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해요.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없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 국방부에서 해군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작전개념을 바꾸어야 됩니다.
일단 병력운용면에서 가장 여유 있는 곳은 공군으로 보입니다.
보유전투기의 숫자가 대폭 줄었는데도 과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지요.
공군이 들으면 매우 섭섭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해군의 병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1. 공군의 보유비행기 감소에 따른 병력을 일정수준 해군으로 이관한다(2,000명).
2. 해병대의 병력을 일정수준 해군으로 이관한다(1,000명).


이렇게 하면 해군의 해상근무요원 부족현상(3,000명)을 약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 해병대의 병력을 일정수준 해군으로 이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선 기회를 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2018-01-23 19:08:15 에 운영자님에 의해 무기/국방 에서 매니아클럽 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ID : 백두산
2018-01-22
12:57:49
일부 공감합니다. 특히(갑자기 쓸려니 생각이 안나지만..) 해군이 지상에서 운용중인 해상레이더기지을 능력이나 육군에 넘기는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함정과 항공기의 탐지 능력도 향상되었는데 굳이 해군에서 따로 운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ID : 백두산
2018-01-22
12:58:35
(정정)능력=해경
ID : 독야청청
2018-01-22
13:03:37
해군이 운용중인 레이더기지는 해상물체의 탐색과 추적을 해군함정과 합동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다면 해경으로 이관할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지금도 해군은 타군에 비해 지원부대의 병력을 감축하여 함정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구요.
ID : 백두산
2018-01-22
13:10:29
공군과 해군은 전문 분야로서 한번 붕괴되면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조직이고 육군은 그나마 예비군 전력이라는 보충전력이 존재하기에 36만명으로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당장 현재 육군 현역들이 방어을 하고 예비군 전력이 병력보충 및 공격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36만명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뀌는것은 없다고 봅니다.
ID : 백두산
2018-01-22
13:13:20
힘정과의 합동 작전은 해경에 이관되어도 가능하기에..단지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간 상호교류도 개판이라...
ID : 이슬레이
2018-01-22
13:13:27
과거엔 병의 유지비용이 자동화보다 저렴하니 인력으로 때우던 상황이었지만..

신형의 대형함들의 건조가 되고 배치가 되면서부터 정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함때부터 어느정도는 자동화에대해 설계에 반영하고 건조를 해야하겠지만 근본문제는

유지할 배는 많은데 정원은 동결이라 해군 유지에 빨간불이 들어온겁니다.

자체 조달하라는 정부의 지침은 잘못된겁니다.

군복무기간 축소와 감군은 지들이 인기에 편성해서 지지 받고 시작했으면서

부족한 인원확충은 군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잘못된거죠.
ID : 독야청청
2018-01-22
13:15:24
백두산님.
육군의 병력부족은 지금도 일선에서 느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비가 현대화 기계화된다 하더라도 예전부터 쭉 해오던 일들을 한번에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병력감축과 군복무기간의 단축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ID : 독야청청
2018-01-22
13:16:39
이슬레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도 순수 해군병력은 4만1천명 수준으로 공군 6만5천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육,해,공군 모두 병력을 줄이는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조정은 필요해보입니다.
ID : 백두산
2018-01-22
13:17:39
아니면 해군도 일정부분 각 전역한 해군출신 예비군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괜찮을듯 합니다
ID : 독야청청
2018-01-22
13:18:45
예비군제도는 3군 공히 유지하고 있지요.
전시에 예비군들이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현역을 두고 볼 때 병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겠지요.
ID : 백두산
2018-01-22
21:08:20
제말은 미국처럼 주 방위군개념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전역하는 간부/부사관들중 전역 후 해운쪽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현재 전 세계 해운업 경기가 않 좋은데 그렇다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그런 병력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부산이나 인천처럼 항만을 끼고 있는 지역 출신이라면 지인을 통해서 단순한 업무라도 해가면서 기달리겠지만 내륙쪽 출신이라면 뾰족한 수가 없으니깐요.

그리고 해군도 이 참에 불필요한 군살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지만 현재 독도함에 탑재되는 솔개 2급도 지휘관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즉 독도함에 배속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별도로 파견나오는 형식이라고... 한때 불거졌던 해병대 항공대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항공대는 대도록이면 해군과 해병대가 공동운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상륙작전시 한 배를 타는 마당에...) 즉 공동 운용을 통해서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막는등 해군 스스로도 자구책을 더 만들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뭐 병력이 4만 1천명이고 서해5도등에 배치되어 있는 고속정 숫자가 많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점도 있습니다.
ID : Jinseok Heo
2018-01-24
01:11:52
다좋은데 왜 공군하고 해병대에서 인원 이관해야됩니까? 육군에서 옮겨와요 육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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