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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핵을 탄핵한다" 김평우 변호사 발언 2017-02-03 08: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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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89     추천:93

2월 2일 - 정규재 칼럼;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C45oSYFCD8


 


대한볍협 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는데 국내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었고 급기야 귀국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재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를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제가 대략 요약해 보았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니만큼 전문가들이 자세히 검토하면 탄핵무효, 특검해체, 탄핵기각, 국회해산을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법대 83학번 졸업자 주창웅 -



1. 타임라인(진행표)은 (1) 언론의 최순실 비리 보도 및 하야 요구, (2) 탄핵 소추, (3) 공포 분위기의 특검, (4) 탄핵판결의 4단계로 파악된다. 


2.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후세에 "12.9 탄핵 정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3. "12.9 정변"의 제1단계인 언론보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 언론이 공정한 채널(언로,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
-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미디어(중개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권력"을 행사했다.
- 일방적으로 최순실을 고발하기만 하고, 반론에는 채널을 제공하지 않았다. 진실이 아닌 "쓰레기 보도"였다.
- "쓰레기 언론"에 속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 "촛불데모"를 하게 된 것이다.


4.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이 1년만 더 계속된다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법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사회가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5. 대통령 탄핵은 국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변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다. 정상적인 정치 장치가 고장난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12년만에 2번의 탄핵 사건이 일어났다.


6.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고발만으로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나라는 없다. 직무정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절반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7. 언론을 가진 자들이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것은 사실은 유엔에 제소해야 할 사유다.


8. 우리 나라는 검찰이 수사권력을 농단(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 기소독점주의와 검사통일체 원칙에 의해 수사권력을 검찰이 독점한다.

- 일개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서"로 대통령을 "주모자, 공범"이라 고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다. 

-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검사가 권한 없이 수사한 것이다. - 이런 일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일어났다.


9. 헌법 위반이란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야 한다.

-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위반이란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 박대통령은 국가권력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 박대통령은 5년으로 제한된 임기를 부정한 바도 없다. 


10. 법률 위반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 공익재단의 출연금을 대통령이 빼 먹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뇌물죄라 할 수 있다.

- 최순실을 수사한 서울지검 이영렬 검사도 뇌물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국회가 어떻게 뇌물이라고 탄핵소추장을 만들었나?


11. 국회가 제시한 13개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각각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사유별로 각각 투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일괄투표를 했다. 적법한 토론이나 개별투표를 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


12. 물러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법리에 맞지 않다.

-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제3자인데 재판의 시한을 정할 자격이 있는가?

- 헌재소장으로서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빨리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13. 박영수 특검은 "혁명 검찰"이나 마찬가지다.

- 이미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가 끝났는데 특검이 무슨 할 일이 남았는가?

-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유로 현행범도 아닌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 특검이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14. 언론이 막히고 검찰도 판사도 못 믿게 되었다.

- 국민을 보호해 주는 어떤 권력도 없게 되었다.

- 이런 불안한 공포정치를 깨 부수어야 한다.
 

 

2월 2일 - 정규재 칼럼; 김평우 변호사의 탄핵을 탄핵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C45oSYFCD8


 

대한볍협 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소설가 김동리 선생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었는데 국내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기에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되었고 급기야 귀국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재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를 소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대략 요약해 보았습니다.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한 내용들이니 만큼 전문가들이 자세히 검토하여 탄핵무효, 특검해체, 탄핵기각, 국회해산을 실제로 관철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법대 83학번 졸업자 주창웅 -



1. 타임라인(진행표)은 (1) 언론의 최순실 비리 보도 및 하야 요구, (2) 탄핵 소추, (3) 공포 분위기의 특검, (4) 탄핵판결의 4단계로 파악된다. 


2.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후세에 "12.9 탄핵 정변"으로 기록될 것이다.


3. "12.9 정변"의 제1단계인 언론보도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 언론이 공정한 채널(언로,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
-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는 미디어(중개자)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권력"을 행사했다.
- 일방적으로 최순실을 고발하기만 하고, 반론에는 채널을 제공하지 않았다. 진실이 아닌 "쓰레기 보도"였다.
- "쓰레기 언론"에 속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길거리로 쏟아져 나가 "촛불데모"를 하게 된 것이다.


4.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런 현상이 1년만 더 계속된다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법치의 통제를 받지 않은 사회가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5. 대통령 탄핵은 국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변이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고 후진국이다. 정상적인 정치 장치가 고장난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12년만에 2번의 탄핵 사건이 일어났다.


6.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 고발만으로 직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나라는 없다. 직무정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파괴하고 절반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7. 언론을 가진 자들이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것은 사실은 유엔에 제소해야 할 사유다.


8. 우리 나라는 검찰이 수사권력을 농단(독점)할 수 있는 구조다.

- 기소독점주의와 검사통일체 원칙에 의해 수사권력을 검찰이 독점한다.

- 일개 부장검사가 "기소 의견서"로 대통령을 "주모자, 공범"이라 고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반역이다. 

-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검사가 권한 없이 수사한 것이다. - 이런 일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일어났다.


9. 헌법 위반이란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야 한다.

-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의 위반이란 북한의 김정은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 박대통령은 국가권력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

- 박대통령은 5년으로 제한된 임기를 부정한 바도 없다. 


10. 법률 위반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설립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핵심인데 말이 안되는 주장이다.

- 공익재단의 출연금을 대통령이 빼 먹겠다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뇌물죄라 할 수 있다.

- 최순실을 수사한 서울지검 이영렬 검사도 뇌물이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 국회가 어떻게 뇌물이라고 탄핵소추장을 만들었나?


11. 국회가 제시한 13개의 탄핵사유는 하나하나가 각각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사유별로 각각 투표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는 일괄투표를 했다. 적법한 토론이나 개별투표를 하지 않았으니 위법하다.


12. 물러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이전에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법리에 맞지 않다.

-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제3자인데 재판의 시한을 정할 자격이 있는가?

- 헌재소장으로서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자를 물색하도록 빨리 대통령에게 공한을 보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13. 박영수 특검은 "혁명 검찰"이나 마찬가지다.

- 이미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가 끝났는데 특검이 무슨 할 일이 남았는가?

-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유로 현행범도 아닌 현직 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 특검이 법을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14. 언론이 막히고 검찰도 판사도 못 믿게 되었다.

- 국민을 보호해 주는 어떤 권력도 없게 되었다.

 이런 불안한 공포정치를 깨 부수어야 한다.

 

 http://cafe.daum.net/asiavision/FOIM/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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