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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사과문 유감 2017-01-23 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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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17년 1월 21일 13시경 서울시 광화문 광장에서 찍음. 촛불집회장에 전시됨]


 


오늘 문화체육부 제1차관 등의 명의로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문 발표
http://mnews.joins.com/article/21164504


 


 

그러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ㆍ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에 관한 재판이 끝나기는 커녕 특검의 수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 책임 있는 정부부처가 '블랙리스트'에 관한 유죄를 단정하는 듯이 사과문을 낸 것은 너무나 성급한 처사다.


피의자들에게는 헌법상 보장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며, 현 정부에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졸속 재판, 여론 재판을 기도하고 있는 정파들과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는 대중매체들에게는 공격거리만 늘려 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작금의 여론재판은 홍석현-홍정도 부자가 경영하는 JTBC의 소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나 일본 극우성향 일간지 산케이신문의 소위 '박근혜-정윤회 밀회설 보도에서 보았듯이 증거 조작과 허위 사실 날조 및 유포까지 포함한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로 시작되고, 그에 영합하는 다수 언론들의 묻지마식 인용과 특종 경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건전한 비판, 반론 보도는 존재하기 힘든 편향된 언론시장 구조(정치적으로 편향된 민노총이 언론노조를 통해 기자들을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로 인해 서로 다른 보도를 대조하여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대중들은 언론의 편향된 보도에 점차 세뇌되고 말며, 이런 분위기에서 선동 피해의 당사자는 변변한 반론의 기회를 갖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 


고소, 고발이란 법적 조치 이외에는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고 이런 법적인 해결은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을 요하여 적시에 오보를 바로잡을 수 없으니 적법절차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점에서는 가히 '인민재판' 수준이라 할만하다.


 

언론들의 박근혜 대통령 죽이기 선동 방식
http://blog.daum.net/phytoncidecom/2153


 


 

더구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이래로 국내 문화ㆍ예술계에 이미 종북ㆍ친북 세력이 만연하여 끼리끼리 단체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독식해 왔음에도 문체부가 그동안 제대로 대처를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다음 정권에 벌써부터 줄을 대려는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지울 수가 없다.

북한체제를 누구나 살기 좋은 낙원인양 묘사한 방북 여행기를 써서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된 재미교포 신은미의 저서가 정부의 권장도서 목록에 올랐던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잘 알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6월 신은미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를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하고 정부예산으로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1,200권을 무료로 배포했었다.


 

"내가 이승만 정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을 다 겪었는데, 그 사이 우리 영화계에도 좌파 우파가 생겨납디다. 좌파, 좋지요. 비판할 수 있어. 그런데 극좌는 안 돼요. 이게 선배고 뭐고가 없어. 저희끼리 똘똘 뭉쳐서 영화진흥기금 다 해먹고, 자기네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화도 못 하게 해요. 그 돈 가지고 전부 좌파 영화 만들었잖아요? 수익금으로 정치자금 만들고. '바다이야기' 총책이 누구예요? 예술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 열흘 보는 꽃이 없고 3대 가는 부자 없어요. 영화는 커피 팔듯 하는 산업이 아니에요. 정신 산업이라고." (2011년 영화배우 이대근의 조선일보 인터뷰)


 


행정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종북 인사를 버젓이 지원하는 짓을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단 말인가?

출판물의 내용이나 저자를 잘 들여다 보고 정부 지원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걸러야 하는 직무를 소홀히 하고 게으름을 피운 탓인가? 아니면 과거 정권의 남북교류협력, 대북 지원 방침에 너무나 익숙하여 종북인사들의 문제점을 망각한 탓인가?

그리고 설령 김기춘이나 조윤선 등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일부 문화ㆍ예술인들에 대해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단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문체부 실무자들에게 했다 하더라도 관련법률을 검토하여 합법적인 선에서 지원을 감축하거나 종북ㆍ친북이 아닌 단순한 반정부 인사라면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시를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노력은 제대로 해 보기나 하고 오늘 이런 사과문을 낸 것인가?

지시ㆍ명령이 부적법하다면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바른 처신일진데 밥줄이 짤릴까 걱정하며 소신있는 저항조차 안해 놓고 사과문만 서둘러 내어 자신들의 과오는 지우고 잘못은 상부에로 돌리는 집단적 비겁을 행한 것은 아닌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자성이 수반되지 않은 사과문 발표이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써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박근혜 누드에 이어 출산, 문재인 위한 최악의 네거티브”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729202


이것이 진보적 문화예술인가?|
http://cafe.daum.net/asiavision/FOIM/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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