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뉴스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프린트
제목 세월호 유병언과 문재인 변호사의 불성실성 2017-01-10 22:14:30
작성인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조회:3105     추천:104


유병언 채권 확보 책임자는 알고 보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8/2015071800992.html


-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유병언 전 세모회장 일가 미국재산 환수재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0여 년 만에 미국소송까지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파산관재인 사임하자 같은 날 노무현 전대통령 조카사위가 물려받아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7/16/2015071602522.html


-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폐쇄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대표는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회사 파산관재인에 선임된 뒤 2003년 1월 14일 사임했고, 같은 날 정재성 변호사가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선임됐습니다..


 


문재인 대표, ‘유병언 파산관재인’ 구설수[막전막후]
스페셜경제 김영일 기자 2015.07.26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34


 

-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이라며 “실제 업무는 당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다 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공익적 차원에서 적은 보수로, 의무적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문 대표가 파산관재인을 사임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람에 파산관재인에서 자동으로 해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문 대표는 지난해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당시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 부채 1800억 원을 탕감해 유 전 회장의 재기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변호사 약력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2기 수료 (법무부장관상 수상)
1983년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1984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강사
1987년 민주쟁취국민운동 부산 본부 상임집행위원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부산 지사장
1996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민주 사회를 위한 부산-경남 변호사 모임 대표
2002년 10월 노무현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론
2004년 5월 ~ 2005년 1월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5년 1월 ~ 2006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대통령비서실장
2007년 8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장
2010년 8월 ~ 2012년 5월 재단법인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년 혁신과 통합 상임공동대표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
2012년 9월 16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2012년 11월 ~ 2012년 12월 민주통합당 대표대행
2015년 2월 8일 ~ 201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료 출처: 한국어 위키백과 '문재인' 항목 및 나무 위키 '문재인/정치' 항목 등 참고]


 


 


 

[사진: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의 실질 소유자. 출처는 인터넷 검색]
 


 

문재인, 청산되어야 할 기득권 세력



문재인 변호사가 지난 2000년 7월 14일 부산지방법원에 의해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03년 1월 14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일했음이 분명하군요.


만약 파산관재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일했더라면 유병언 씨 일가가 국내외에 숨긴 재산들을 환수하여 해당 종합금융사의 채권을 상당 부분 추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무현 후보의 대선 캠프 활동 등에 정신을 파느라 법원이 맡긴 파산관재인 업무에 그다지 충실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는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이 다했고 문재인 변호사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대변인의 변명은 오히려 파산관재인 문재인의 직무 불성실을 자인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201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에 있는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벌였지만 이미 때가 늦어 별 성과도 거두지 못했는데, 이런 일은 문재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제대로 일했더라면 필요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변호사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종합금융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예금주 포함)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유병언 같은 악질적 경영주를 일찍 퇴출시키지 못한 결과로 뒤에 세월호 침몰 사고라는 참사를 빚게 된 셈입니다.


인천-제주 구간에 세월호를 운영했던 (주)청해진해운은 악질 경영주 유병언에게 많은 배당을 하느라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낡은 선박에 화물 과적을 일삼고, 낮은 임금으로 자질이 부족한 선원들을 고용하고, 짙은 안개가 끼어 운항하면 안되는 때에도 무리하게 선박 운항을 강행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문재인 변호사 자신도 이제 '청산되어야 할 낡은 기득권 세력'이자 '사라져야할 구악(舊惡)'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 18세 투표권 논의하려면 학제 개편부터 실시하라 (2017-01-10 11:09:15)
다음글 : 최순실 게이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선동 과정 (2017-01-11 2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