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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탄핵심판,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중요하다 2017-01-02 2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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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헌법적 비상상황…국민 공정·신속한 결론 지켜본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1/02/0501000000AKR20170102062000004.HTML


- 탄핵심판 변론준비 절차 진행을 맡았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출근하면서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해달라"는 질문에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1.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 관해 최종심입니다. 그러니 신속보다는 내용의 적정성, 절차의 공정성이 우선입니다. 신속을 앞세우다 졸속 재판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추락하고 탄핵심판 선고가 진짜 국가 혼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정성,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으로 신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헌재가 `국민이 원하는 재판`을 하겠다는 말은 자칫하면 `촛불민심`에 따라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말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헌재는 어디까지나 재판기관입니다. 재판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 및 재판관들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적정, 공정하면서 너무 늦지는 않게 재판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보다 여론에 관심을 둔다면 그런 재판관들이 하는 재판은 편파적이고 정략적인 정치적 결정으로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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