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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을 목표로 전시작권 환수를 위해서 60조원의 국방예산을 더 쓴다면 2014-10-27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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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을 목표로 전시작권 환수를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고 요격할 수가 있는 한국형 md와 킬체인 능력을 키워서 60조원의 국방예산을 더 쓴다면 확실히 2023년이 되어서 우리군이 미군으로 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시작전권 환수와 운용에 대해서 우리 군의 의지는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전시작전권 환수가 현 박근혜 정부에서 안보환경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하기로 한 것을 보면 자존심과 명분 보다는 실리를 선택한 것 일 수는 있지만 우리 군이 한미동맹 체제 안에서 전시작전권을 환수 받고 운용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와 없다를 평가할 수가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이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남침을 억제하고 핵과 미사일을 파괴, 요격할 수가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첩보위성과 조기경보기, 무인정찰기 등을 가지고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을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감시, 분석 할 수가 있는 능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시설을 파괴하고 미사일과 무인공격기, 잠수함을 탐지, 요격할 능력이 운용이 된다면 60조원 이라는 국방예산을 9년 동안 투자를 하고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전시작전권 환수와 운용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나요?

 체제와 정권 붕괴 라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처, 대응 능력을 기준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를 보면 우리 군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할려면 국방예산을 얼마나 더 써야 하나요? 방산비리 척결 등으로 킬체인과 MD,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능력을 위한 국방예산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가 있나요? 전시작전권 환수를 생각하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산비리 척결과 군피아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ID : 백두산
2014-10-27
10:20:16
그렇게 투자되는것이 최소한이고, 향후 그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죠....
당연히 수명주기에 맞춰 교체를 해야하니...무기한 60조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ID : 김성국
2014-10-27
20:19:11
대표님께서 방송에서 말씀하시길 "60조원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다. 적어도 북한에게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실시간 감시와 더불어 타격 및 요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백조의 돈이 더 필요할 것이다"고 하셨죠. 지금 우리가 북핵, 미사일, 잠수함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때가면 또다른 안보딜레미가 있을 것이고 우린 우리 나름대로 투자를 해야하죠. 사실 지금도 한미연합군과 동맹국과 연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폐허 속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쟁에 이기려면 적어도 우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줘서 압도적으로 이길 역량을 갖춰야하는데 그거 갖추려면 60조는 택도 없고 대표님 말씀처럼 수백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ID : 김성국
2014-10-27
20:29:0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036901

전작권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채널A에 출연하신 방송인데 보시길 권유합니다.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8
09:26:02
2023년 동안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표로 그에 필요한 전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수백조원의 국방예산을 쓴다면 그에 동의를 해줄 국민은 100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복지예산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국방예산을 늘려서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전력구비를 한다고 보면요.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8
09:43:02
그리고 북핵 억제 수단으로 김정은 암살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북한은 두 차례나 우리나라 대통령 암살을 시도 했고 폭탄테러로 우리 정부 주요요인들을 암살하기 했다고 보면 우리에게도 북한 김정은을 암살할 명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ID : 김성국
2014-10-28
21:32:55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예산에 동의해줄 사람은 우리 자주국방네트워크 회원분들과 일부 생각있는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안보 상황이 위중한 판국에 국방예산 늘리자니깐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복지 언급 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 중에 1/3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복지 좋죠. 복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 현실도 모른체 복지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큰 몫을 했죠. 정치인들이 언젠가부터 보편적 복지, 서유럽식, 북유럽식 복지 거리면서 온갖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죠. 사실 복지라는 게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시는 빼도박도 못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앞으로의 폭발적인 수요를 어떻게 따라갈 지 걱정이 듭니다. 저출산고령화에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양극화문제다 뭐다 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은데 지금 한국은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죠. 한정된 예산 속에서 해야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이 한 덩어리로 국방도 해야하고, 경제도 해야하고, 복지도 해야하고, 과학기술도 해야하죠. 근데 지금 정치인들은 복지복지 거리면서 온갖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국방'에는 관심도 없죠.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복지예산을 감축해서 국방예산을 늘려서 우리 힘을 기르는 건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겠죠. 저 같아도 현재 국방예산에 만족을 못 하고 있고 능력 되고 힘이 있다면 국방예산 팍팍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작권 환수 연기 결정은 정말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위협에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때 환수하는 조건' 참 애매모호한 말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했고 현명하게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은 암살 이야기 말이죠.
우리가 저 돼지를 죽이러 암살조를 보냈다고 칩시다. 잘못될 경우 전범으로 몰려서 국제사회의 온갖 제재와 압박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정신병자집단이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고 있는 '정상국가'입니다.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9
10:35:56
북한이 핵을 사용할려는 기미가 있다면 단순히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것 뿐 아니라 북돼지 體膏猪豚 딤정은의 목숨 줄을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미당국이 특히 우리 정부와 군이 북돼지의 목숨 줄을 잡고 있고 함부로 도발을 하거나 핵을 사용하는 경우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 질 수가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돼지 딤정은 ㅄ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아이 라고 보면요.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9
10:39:33
북돼지 딤정은 측근들 중에서 북돼지를 도축, 살처분을 할 용자가 왜 없을까요?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 처럼 최측근, 양자 였던 여포에게 시해 당한 것 처럼 북돼지도 최측근들에게 도축이나 살처분으로 암살을 당하면 좋겠습니다. 북돼지는 아무리 봐도 구제역과 콜레라에 걸려서 도축이나 살처분을 하루빨리 해야할 것 같은 데. 북돼지 살처분과 도축을 할 용자는 왜 없을까요?
ID : 김성구
2014-10-29
18:01:39
근데요.
이제까지 만이 당해왔잔아요?
북한이 총알을 쏘면 유탄으로 보복하고, 유탄을쏘면 미사일로 보복했으면 조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9
19:49:45
무인공격기나 순항미사일을 이용해서 북돼지를 암살하는 것이 가능할지 아니면
평양에 있는 혹부리와 뽀글이 동상을 파괴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혹부리와 뽀글이가 있는
시체보관소나 북돼지가 사는 집을 파괴해도 되고요. 북돼지가 핵을 사용할려고 하거나
대남도발이나 남침을 할려는 낌새가 보이면 그 때에는 북돼지를 우리가 구제역과 콜레라에
걸렸다고 도축이나 살처분을 할 수단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D : 고구려(고대경)
2014-10-29
20:28:08
마키아벨리도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 보다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했다고 보면 북한 김씨 돼지왕조 독재정권이 두려워하는 공포감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씨 돼지 왕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된다면 딤정은 북돼지 ㅄ의 목숨줄을 잡아야하고 도축이나 살처분을 할 수단을 비대칭전력 쪽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북돼지 딤정은 ㅄ이 함부로 대남도발을 하거나 공갈협박을 하다가 자신이 오히려 죽을 수가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게 해야하고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북돼지 일가의 씨를 말릴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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