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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단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2014-10-08 1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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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nis 이 외에 또 다른 정보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나라들을 보면 국외정보수집과 공작,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과 분석, 공작, 방첩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mi5는 국내 공안정보 수집과 분석, 방첩 임무를 담당하고 mi6는 해외첩보와 공작 임무를 담당하고 미국의 cia도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국가정책 수행에 필요한 국외정보수집과 분석, 공작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fbi와 hsi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의 연방수사국으로 미국 내의 공안정보수집과 범죄수사,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면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고 북한의 유무형의 도발 위협,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면 국정원이 국내외와 대북정보수집과 방첩, 범죄수사, 유무형의 대테러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과 국정원 이 외의 정보기관을 두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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